서울시가 2021년에도 취약계층 돌봄 복지 확대를 예고하면서, 치매 고위험군인 고령층과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밝힌 올해 복지 슬로건은 ‘복지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로 노인 돌봄인력 확충, 시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치매전담시설 전환, 주거복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공개하고 올해 진행될 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올해 복지 확대 목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으로 포용하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급 대상자 뿐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했는데,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수급자격을 얻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돌봄 사각지대 유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먼저 코로나로 커지고 있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전년 대비 255명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노인과 중장년 1인가구 등에 대해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스마트 돌봄 시스템으로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해 지원한다. 

인력 확대로 독거노인 등 치매발병 위험과 위기 대응 능력이 낮은 고령층과 치매고위험군 등에 대한 관리망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고령층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와 치매전담지원센터도 늘어난다.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가 오는 21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치매 집중케어를 위한 치매전담요양시설 2개소도 확충한다.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되는데, 치매 전담화를 통해 치매 집중 돌봄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편의시설이 확보된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을 212호까지 확대하고,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 어르신 지원주택도 140호까지 확대한다. 기존보다 각각 70호, 78호, 49호가 증가된 수치다.

각 지원 주택에는 입주자 생활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거코디네이터도 함께 배치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노인, 장애인, 중장년 지원을 위한 복지인프라도 늘어난다. 1월 기준 9곳(종로,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를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추가 개소한다. 

50플러스센터는 만 50세 이상 중장년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인생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돌봄SOS센터 지원대상 확대 및 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세대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발굴 등이 계획돼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