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거환경 구축 중요성 증대…국내 현황은?
고령자 주거환경 구축 중요성 증대…국내 현황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1.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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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임대 등 돌봄-주거 중심 정책 확대 추진 중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 증가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주거환경 구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고령자와 치매 환자에 대한 주거환경 구축은 고령 복지의 필수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중 치매 환자 지원의 중요도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환경에 맞춘 치매공공임대 주택 등 고령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도 지원 확대를 이어가는 추세다. 

18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등을 통해 내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과 결합한 장기요양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경도인지장애자가 공동 거실과 개인별 각방에서 생활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토대로 돌봄 인력을 함께 상주시켜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19년 상반기부터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모집을 시작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고령층이 주거지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개념이다.

현재 8개 지자체가 추진 중인데, ▲경주시 ▲남해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해시 ▲울산광역시 ▲파주시 ▲평택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누적 1만호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결합모델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거복지 2.0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주체 협업을 통해 요양·돌봄 등 재가서비스를 더해 서비스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는 주거와 돌봄 `노인지원주택‘을 90호를 전국 최초로 공급했다. 

2019년 90호를 제공하고, 오는 2020년까지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경증치매-노인성 질환을 진단을 입주 요건으로 한다.

노인지원주택은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고령층이 개인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상한 임대주택이다. 

과거 단순 고령층의 거주만을 위한 임대주택에서 돌봄과 주거를 함께 결합한 개념으로 고령임대주택 개념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의 제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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