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인제도,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매칭 '저조'
치매공공후견인제도,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매칭 '저조'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6.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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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이래 누적 건수 총 98건...올해는 13건 불과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치매공공후견인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약 100명의 치매환자가 후견인을 찾았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치매환자와 후견인 간 매칭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총 98명의 치매환자가 후견인의 지원을 받고 있다.

기간별로 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85명이 후견인 지원을 받았다.

작년까지 접수된 후견심판청구 93건 중 85건이 청구인용돼 후견인과 매칭이 성사됐으며, 나머지 8건은 청구가 취하됐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공공후견 지원대상자 발굴과 사업진행을 위한 대면업무가 제한돼 매칭 건수가 저조한 편이었다.

올해 현황을 보면, 25건의 후견심판청구가 접수돼 청구인용된 건수는 총 13건이었다. 청구취하는 1건이 있었으며, 11건에 대해서는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공공후견인 양성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280명의 공공후견인을 양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까지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 중단됐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5월 말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교육을 통해 후견인을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아직까지 신규 공공후견인이 양성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까지 417명의 후견인을 배출했기 때문에 공공후견인이 부족하지는 않다.

현재까지 약 100명의 치매환자가 후견을 받고 있어 약 300명 이상의 후견인이 매칭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후견인 양성 수에 편차가 있어 그 수가 일정 수준에 달할 때까지는 후견인을 꾸준히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환자와 후견인의 매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치매공공후견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연내 홍보영상과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도 만들었다.

또 가장 중요한 피후견인 발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수령자까지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광역치매센터에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을 위한 광역지원단이 신설되면서 치매안심센터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전히 양성되는 후견인 수에 비해 치매안심센터에가 발굴되는 피후견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편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복지부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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