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강국으로 불리는 일본이 신오렌지플랜을 통해 국내에 없는 다양한 지역 특화 치매지원 제도를 시행하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필두로 국내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 활용도나 사각지대 등이 존재해 다방면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9일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2019년 국제 치매정책동향’에 따르면 일본의 다수 현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치매환자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내에서 여전히 크게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초로기 치매 취업과 삶의 보람 활동 촉진’ 제도가 눈길을 끈다.
해당 제도는 도쿄도 마치다시에서 활용 중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소는 초로기 치매환자들에게 사회활동 기회 제공하고 각종 생활 안내를 진행한다.
환자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기 전과 같이 스스로 일정을 선택해 참여하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차별 방지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초로기 치매 특성에 적합한 취업 또는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나 지난 2011년까지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초로기 치매에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가족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효고현 아카시시에는 치매 등 누범자 갱생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갱생 지원과 재범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고령, 치매, 장애인 등의 경미한 범죄 반복은 고립과 빈곤, 지원 서비스 안전망 누락에 따른 것으로 출소 후 취업 지원과 주거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절도, 무전취식, 건조물 침입 등 경미한 범죄자를 면담해 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정보 교환 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참여기관은 법률, 복지, 의료, 고용 등 35개 기관이다.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반사항을 협력·연계하고, 경찰서는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의 절도 등 경미한 범죄에 갱생지원활동 사업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지원 방안은 다양하다.
또 교토부 우지시에서는 치매와 고령자들의 이동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이동 장애 제거(Barrier Free)도 진행 중이다. 2020년까지 우지시 모든 지역의 장애 제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니가타현 산조시는 치매환자 포함 고령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료·요양 서비스 기관을 방문,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교통 수단의 확보·유지 사업이 추진됐다. 산조시의 사업은 일본 국토교통성에 의해 공공교통 확보-유지 우수사례로 소개될 만큼 성공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치바현 마츠도시 고령자 학대방지 네트워크 구축 ▲도쿄도 마치다시 생활지원코디네이터 ▲고베현 고베시 치매환자 사고구제 제도 ▲오사카부 마츠바라시 복지택시 요금 지원 ▲호쿠오카현 우타시 인지증코디네이터 양성 연수 ▲군마현 다카사키시 고령자 지킴이 이동판매점 ▲후쿠이현 후쿠이시 치매 친화적 상점 ▲도쿄도 마치다시 치매 카페 시정촌 전역 배치 등이 진행 중이다.
일부는 국내의 경우와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조례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모습은 국내에서 찾기 쉽지 않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치매환자가 속한 지역사회의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공공 서비스 가용 자원의 수준을 고려해 지역별 사업 내용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내의 경우도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치매관리 사업들이 다각도로 발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