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강화 계획에 치매 진료 전문병원 지정에는 손 놓고 있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 진료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그 목적으로 1월부터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성과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증 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병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천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해,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의료 공급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금)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전문병원은 진료과목별, 질환별로 구분된다. 그러나 치매 질환에 관한 전문병원은 한 곳도 없다. 현행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혈관,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고 발표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강화 계획에 치매 진료 전문병원 지정에는 손 놓고 있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