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진행되는 전 국민 대상의 치매조기검진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큰 현실에서 지역사회 고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치매 검진 사업의 경우 낮은 치매 발견율로 효용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양동원 교수는 치매정책의 변화를 주장했다.

양동원 교수는 치매검진 사업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을 하기보다 고위험군에 집중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필요 변화로는 ▲조기검진 사업의 변화 ▲치매위험군 대상 진료 및 인지치료 프로그램 제공 ▲인지치료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치매예방 수칙 홍보 ▲치매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R&D 연구의 지원강화 ▲치매 전문가 육성 발전 등이다.

조기검진사업의 변화의 경우 지역사회 전수조사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진행하고 치매검진 건수와 조기검진 사업의 평가, 정밀검사 시행건수 등 센터별 경쟁이 아닌 최소한의 달성 절대 목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사업의 평가지표에서 위험군의 발굴 관리의 중요성을 높이고 정밀 인지기능검사는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인지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치매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있어 경도인지장애군까지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이 인지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높은 대상이기 때문에 인지 증진 프로그램의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임상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인지치료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지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를 진행하고 방문인지 치료 프로그램과 온라인, 앱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성화를 피력했다. 

R&D 지원강화는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방향을 잡고 치매 위험군의 진단법, 치료에 관련된 연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치매 전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추적 바이오마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역설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문 의료인 부족 상태로 치매 전문가 육성발전도 강조했다. 치매 특성상 환자, 보호자 면담 시간이 많이 걸려 진료 시간당 환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인력 충원을 꺼려 치매 전문가 지원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자 진료의 충분한 시간과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 환자와 보호자 대상의 면담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양동원 교수는 “치매의 관리는 예방중심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정책의 변화와 지속적인 R&D연구 지원으로 이를 지원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억제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치매정책 단기처방은 안 된다…장기적인 지원 필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양대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와 고려대병원 신경과 박건우 교수는 단기적인 치매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현재 지원되는 예산이 커졌지만 장기적인 예산 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우려들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호진 교수는 “현재 치매와 관련된 예산 투입에 대한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많은 중요한 부분이 매몰될 수 있다”며 “단순 치매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노화 과정에서 폭넓은 시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건우 교수는 치매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의료체계에서 변질된 부분을 고쳐야 커뮤니티케어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치매관리의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 교수는 “현재 치매 관리의 진료전달체계가 상당 부분이 변질됐다. 3차병원에 들렀다가 1차병원을 가고 요양병원으로 다시가는 등 모순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제대로 된 진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학병원 의사가 아닌 지역사회 의사들이 치매안심센터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차병원 의사들은 이과정에서 1차병원의사들의 교육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정량적 평가 아닌 정성적 평가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정책 각분야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치매정책과 민영신 과장은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다. 많은 의견을 듣고 안심센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며 “주어진 예산을 잘 사용해서 치매관리의 기초가 잘 확립되도록 하겠다”며 " 많은 정책에 제기되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