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일자리 총 103만 명...치매 판정 노인에겐 근로 기회 부여하지 않는 점 주목해야
내년 노인일자리 총 103만 명...치매 판정 노인에겐 근로 기회 부여하지 않는 점 주목해야
  • 황교진 기자
  • 승인 2023.11.29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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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3만 3200명에서 14만 7000명 확대…예산 1조 5400억 원 → 2조 262억 원으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로 이전 세대가 혈연, 지연을 중시한 것에 비해 학연을 중시하거나, 취미생활이 맞는 사람과의 모임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짐)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총 103만 명을 제공한다.

관련 예산도 1조 5400억 원에서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으로, 다만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하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노인일자리 수는 2004년에 2만 5000명에서 2017년에는 47만 명, 그리고 올해는 88만 3000명이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14만 7000명 많은 103만 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예산도 2004년 212억 원에서 2017년 5231억 원으로 증액했고, 내년은 올해 1조 5400억 원에서 국비기준으로 2조 262억 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29일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찾아가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진행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2024년, 정부안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2024년, 정부안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7)]

한편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는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노인일자리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 노무 위주의 노인일자리에서 이러한 낙인 효과를 지양하는, 세분화된 노인일자리 정책이 요구된다. 

경증 치매 환자에게 노인일자리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증 치매로 악화되는 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중증 치매에 소모되는 막대한 국가 치매 관리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에 맞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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