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중년 자녀들의 고민 해결하겠다”
건보공단, 역할과 기능 정립 우선
장기요양시설 단체, 별다른 입장 없어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정부에 간병비 시범사업으로 요청한 예산은 16억원으로 전액 삭감됐지만,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은 80억원으로 통과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이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3조 7000억원을 늘린 96조 1169억원으로 의결했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으면서 간병 급여화를 명문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부적인 지급 절차,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4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은 간병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 부모를 모시는 중년 자녀들의 경제적 고민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간병비로 고통받고 있다. 간병파산, 간병실직, 간병범죄, 간병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그런데도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적간병에 의존하면서 어르신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비전문 간병 인력도 문제다”라며 “현행법에 간병인에 대한 규정과 자격요건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간병인의 전문성은 저하되고 간병서비스의 질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역할과 기능 정립 우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 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 보고서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낮아지면 장기요양시설, 재가 이용자뿐만 아니라 병의원 장기 입원환자도 요양병원 입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급여화부터 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다른 제도를 흔들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료보다 요양 필요에 의한 요양병원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간병비 급여화 추진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환자의 대상군을 나누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기요양시설단체, 별다른 입장 없어
장기요양시설단체들은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기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 예산 편성에 관해 문의했지만 "입장을 정리해 연락주겠다", "아직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지난 8월 국회에서 진행된 '간병비 급여화’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이 요양병원의 의견만 반영하고 장기요양시설단체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단체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
당시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주요 업무기능으로 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은 치료 목적이 달성되면 퇴원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 운영자 측에서는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돈 안 되는 사업'이다”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에게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요양원의 종사자 구인난은 더욱 악화하고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의 요양원 관계자는 “간병인을 고용해 지급해야 하는 간병비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고 내년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