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성·잔존능력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재가급여 도입돼야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가 13일 공동 주최한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선희 인하대 간호학과 겸임교수는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해결하려면 규모화·복합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의료 연계를 위한 방문간호 기반형 통합재가서비스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자가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형평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며 “기본원칙을 반영한 추진 방향에서 원하는 시간 장소에 맞춰 여러 서비스를 혼합해 실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과 예비사업들을 도입할 때만 요란한데 건보공단과 지자체, 서비스 공급자가 협업해 사람 중심의 통합재가서비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 교수는 “예방에서 임종까지 의료 니즈와 치매 케어를 대응할 수 있는 재가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주도의 지역 특화형 서비스 발굴과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지정 및 적정수가 설정, 인센티브 제공 등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지자체·통합재가기관의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태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은 “주·야간보호기관은 앞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지역사회 통합돌봄 문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며 “우리 협회는 통합재가기관의 이해관계자 대표가 정책 제안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하루 3~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에 편중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지양하고, 재가급여 수급자의 '통합 돌봄, 즉 AIP(Aging in Place: 자신의 집 또는 공동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가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돌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통합재가서비스의 도입 목적에 맞게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재가급여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라 대상자들의 자립성과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재가급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는 “시범사업을 8년 이상 진행하며 많은 시간이 낭비되기도 했다” 우려하며,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여러 서비스를 합치는 모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중앙집권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서비스 질, 종사자의 처우 문제도 해결해야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