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저하 우려…의사 처우도 문제로 부각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치매안심센터가 가장 중요한 전문인력 채용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의사 채용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당초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타과 전문의 채용의 문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252곳에 설치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손보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복지부는 치매학회와 신경과학회 등 유관단체와 의견 교환을 통해 치매안심센터가 채용할 의사는 치매에 전문지식이 있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같은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당시 신경과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 결과를 보면, 27개 시군구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1명도 없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없는 곳도 13군데에 달했다.
또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들도 한정돼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 일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전국에 포진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경우 이미 지역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빼서 치매안심센터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센터에서 촉탁의사 형태로 일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적당한 처우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채용에 지원할 의사도 없다. 실제 치매안심센터 인력 예산 배정 규모를 보면, 의사들이 받고 있는 실질적인 처우에는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다.
이 때문에 결국 복지부는 치매에 전문지식이 다소 떨어지는 타과 의사까지 채용의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타과 전문의를 채용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한 타과 전문의가 일하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지역별로 서비스가 달라질 경우 국민이 받는 혜택 불균형에 따라 반쪽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치매안심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세부 가이드라인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력 구성을 비롯해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