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1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주자들의 각계 표심잡기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인-치매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각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세와 토론회 추진 입장차로 정책 홍보 창구와 시간이 줄면서 자연히 대중의 복지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노인복지와 치매 정책은 국가운영의 중요 복지 요소로 평가가 격상된 만큼 후보들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상황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령층 표심을 공략을 위한 노인복지와 치매지원 강화 등을 담은 다양한 복지정책이 제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후보의 주요 노인-치매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고령화 심화에 따라 예방적 관리 집중 조치와 돌봄 강화가 주요 방향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치매 공약의 선두 배치도 눈에 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고령층의 치매 분야 지원의 호응도와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진 탓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예방 프로그램 확충-돌봄 인프라 확대”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일 치매예방 노화방지 프로그램 도입 등 시니어 친화형 건강 인프라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석열씨의 심쿵약속'인 연속 시리즈 공약 발표 중 하나로 어르신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100세 건강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 확대를 통해 치매예방과 노화 방지 프로그램을 집중 마련하고,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 종합 시니어 여가 활동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물리치료·심리치료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확충, 운동처방사 배치, 고령 친화 스마트 운동기기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고령층의 실내외 체력증진의 선봉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앞서 윤 후보는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도 예고했다. 국가 주도로 요양·간병 지원시스템의 구축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정책은 ▲급성기 환자대상 간호간병통합서비 확대(건보 지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품질인증제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 포괄지원 강화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 국가가 책임성 강화 ▲데이케어센터 확대 등 통합재가급여 도입 ▲치매 등 노인질환의 사전 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치매국가책임제 계승 강화”

이재명 후보는 노인을 위한 재활, 간호, 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 책임제’를 주요 치매 관련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복지사업으로 추진한 치매 국가 책임제를 계승해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등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7대 공약을 통해 고령층의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60대 초반 장년수당 지급 ▲임플란트 건보 적용 4개 확대(기존 2개)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노인 일자리 140만개 확대 ▲근로소득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 등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방문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신규 도입 검토 ▲지방정부 중심으로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장기요양보험 1~3등급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확립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 세부 정책도 설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실버건강센터 구축과 미래형 돌봄 설계”

안철수 후보는 기존 경로당을 실버건강센터로 전환해 치매 예방 등 노인 건강관리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까지 펼치겠다는 계획. 

또 공공병원부터 시작할 '어르신 간병비 제로 공약'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주축으로 한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도 함께 주요 공약으로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 고령층 지원을 위한 ‘손주 돌봄수당’ 신설도 예고했다. 손주를 돌보는 노인에게 손주 1명당 20만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으로 돌봄인력 수급의 일부 해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현재 각 지자체장이 갖는 강제입원 권한을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도 내놨다. 다만 해당 영역은 치매국가책임제와의 영역 설정 등이 중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3명의 유력 후보 모두 고령지원 강화를 방향으로 설정한 만큼 노인복지 지원과 치매 지원 등은 대선 이후에도 꾸준한 강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