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이 확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인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100대 국정과제가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위원회는 85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총 290여 회에 걸쳐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계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건강한 삶 유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국정목표는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됐다.
우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별급여 적용항목을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추진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20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정신건강 증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2015년 63.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를 전담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사업을 시행하고,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