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복지 요구 상황 반영
고령화와 치매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시설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1인 가구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어, 가구 변화 현실을 반영한 치매환자 관리와 보험 정책의 개편 필요성도 점차 대두될 것을 보인다.
최근 복지부는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국내 보건복지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통계연보는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사회서비스 및 국민건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국내지표를 총망라하고 있다.
먼저 치매 관련 분야를 보면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37만8,498명으로 전년 대비 741명 증가했다.
다만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치매발생 비율이 높았다. 여성(27만2,535명)으로 남성(10만5,963명)보다 약 2.6배 발생률이 높았다.
연도별 치매환자를 보면 지난 2011년 남성 4만3,285명-여성 11만2,629명이던 치매 환자는 2015년 남성 7만5,906명-여성 21만9,924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 장기요양기관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1년 2,489개이던 노인요양시설은 2018년 5,320개로 2,831개가 늘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동기간 1,572개에서 1,931개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도 매년 증가추세다. 이미 2018년 100명을 넘어섰고, 장기요양 인정비율 또한 매년 상승해 2018년은 66.5%를 달성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2011년 61만7,081명에서 2018년 92만3,543명으로 늘었고, 인정자(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는 동기간 32만4,412명에서 58만5,287명으로 증가했다.
장기요양 인정비율은 지난 2011년 52.6%에서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며, 2014년 57.6%, 2015년 61.2%, 2018년 66.5%로 늘었다.
1인가구 규모는 지난 1995년 164만2,000가구에서 2018년 584만9,000가구까지 증가했으며, 전체가구 중 비율로는 12.7%에서 29.3%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70세 이상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아 이를 고려한 치매 정책의 발굴의 중요성도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보험 가입자와 변화하는 가정형태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치매 관리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