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탄력 예상-현실성 및 실효성 등은 고민해야"
6.13전국지방선거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지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각 지역별로 치매 정책 이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시·도지사선거 당선자들이 내세운 치매관련 공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지방선거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치매관련 공약이 제시됐다.
당선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인 박원순 당선인은 데이케어센터, 치매안심센터 및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확대 및 투자를 통해 치매노인 돌봄 서비스 확충을 약속했다. 서울시장 3선 당선인만큼 현재 진행 중인 치매관련 사업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텃밭이던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당선인은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 확대를 공약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선인은 경기의료원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치매 돌봄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경기의료원 집중 육성을 내세운 만큼 치매 관리체계 중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당선인은 후보자 당시 부산침례병원을 국가치매병원의 기능을 갖춘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정책협약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맺은바 있다. 더불어 한의학 치매사업의 확대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정책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을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당선자는 의료기관, 복지관, 보건소가 협력하는 세종형 치매안심 301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신설, 이동식 검진서비스 시행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당선인은 광주형 치매안심시설 인증제를 제안했고, 전라북도 송하진 당선인 치매 안심센터 설치 운영 확대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당선인은 치매노인돌봄센터 11개소 운영을 제시했고,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당선인은 치매 쉼터 및 안심마을 설치,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당선인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확대를 약속했다.
송 당선인은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역 이외 시군에도 총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구시군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재보궐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당선인들이 치매지원 정책을 제안하면서 향후 다양한 치매 관리정책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석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당선인들도 치매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대구시장 권영진 당선인은 대구국립 치매전문병원 유치를 제시했고, 경북도지사 이철우 당선인은 치매 선도 관리제를 제안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실제 정책 효과를 거두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이번 선거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약 실현 가능성 등에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