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독려…일부 지역 혜택 제공
치매 등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독려…일부 지역 혜택 제공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3.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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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지급·치매 검사 등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노력에 관심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치매 등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에서는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고령자에 대한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내놓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전남·인천·포항 등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백내장 등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치매·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컨설팅을 동반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고령운전자에게 백내장 등 노인성 안과질환 무료상담과 휴대용 돋보기를 무료 증정하고 있다.

인천운전면허시험장은 시험장을 방문하는 치매고령자 어르신 민원인을 상대로 안전운전 컨설팅을 통해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교통카드를 제공 중이다.

부산광역시 역시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 유도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0만 원권 교통카드를 충전해 제공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치매 및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목욕탕 무료이용권, 이·미용 업소 무료 쿠폰과 노인대학 인기프로그램 우선 신청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치매 등의 고령자운전의 안전 운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올 초 정부에서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지각검사와 안전운전기법 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인지지각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료 5%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으며, 올해는 검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간이 치매 검사를 포함한 고령자 운전능력평가 도구를 개발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 제공하고 있다. 공단이 개발한 평가도구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DS)를 운전 인지기능 검사 시스템과 연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인지·판단·의사결정·조작 등 기초반응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 확인된 운전 기능 수준과 습관을 토대로 수검자에게 맞춤형 안전운전 전략을 안내한다. 운전 기능에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운전자에게는 인근 지역치매센터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거나 운전 중단을 권유한다.

한편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2013년 538명 △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 등을 기록 중이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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