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아닌 상생 정책 주장
“요양기관들은 치매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체감형 치매노인 돌봄 기술이 개발돼도 받아드릴 여력이 부족하고 연구 부산물을 어떻게 사용할 지 방안도 없다.”
최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치매연구개발 사업 공청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치매 정책이 의료와 장기요양기관 간의 관계를 왜곡한 채 펼쳐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치매 노인 등을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요양기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치매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될 치매 돌봄 기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관련 단체들은 이미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요양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며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한 정책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인중앙회 등 다수의 노인단체가 집회를 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실현은 요원한 상황이다.
은회장에 따르면 요양원의 치매 노인 6만 4,500여명에게 적용하면 2,7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요양병원 쏠림현상 완화로 절감되는 의료비는 무려 1조원에 달한다.
은 회장은 치매 돌봄 기술개발 등은 반드시 필요한 휴먼 서비스로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기요양기관은 현재도 극심한 저수가로 인해 고통 받으며 돌봄 서비스에서 힘들게 제공하고 있어 이를 개선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해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 회장은 돌봄의 경우 양질의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은 회장은 “기본적으로 치매돌봄 서비스는 양질의 인력이 오랜기간 노하우를 쌓으면서 돌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개발 계획이나 상황을 보면 이를 도입해야 할 현장은 논외로 치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 돌봄 개발연구는 단순히 공급자에 의해서 진행되기 보다는 수요가 연구를 견인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연구 부산물을 현장에서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매연구개발 사업의 5개 분과사업 중 하나인 '체감형 돌봄기술 사업'은 치매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획기적인 치매 돌봄 기술 개발을 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다.
디멘시아 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