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초읽기] ⑨ 실버타운 세분화해 선택지 늘려야... _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앤드컨설팅 대표(下)
[초고령사회 초읽기] ⑨ 실버타운 세분화해 선택지 늘려야... _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앤드컨설팅 대표(下)
  • 황교진 기자
  • 승인 2024.10.1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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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 따라 입주할 곳 많아야 노인의 삶 행복해져...
누가 운영하는가, 운영자의 ‘전문성’과 ‘진정성’이 중요

 

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앤드컨설팅 대표 / 황교진 기자

(상편에 이어)

Q.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요. 우선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차이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원(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이 속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속하고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의 주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노후를 생각하며 더 편한 환경으로 이사해 살고자 하는 선택지입니다.  실버타운과 유료 양로시설의 차이는 규모와 돌봄의 정도에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으로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고 건강한 노인만 입주가 가능한 것에 비해, 양로원(양로시설)은 정원이 100명 미만이고 다소 돌봄이 필요해도 입주가 가능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은 돌봄을 대신해 드리는 곳입니다. 즉, 건강이 안 좋은 노인이 더는 집에서 생활이 어려워 돌봄을 제공받는 곳이죠.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는 자기 몸을 돌보기 어려워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고 입소하는 곳입니다.

요양병원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의료시설입니다. 정든 집을 떠나 입소하는 것은 요양원과 같지만, 의사의 처치를 통한 치료와 재활을 받기 위해 장기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Q.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개하겠다고 한 후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지난 7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 공간’과 ‘가사·돌봄 등 서비스’가 합쳐진 개념으로, 실버타운, 실버스테이(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저소득층 대상 공공 임대주택) 등 3개 유형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실버타운을 설명하자면 임대 개념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대형을 일정 비율로 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해서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건데 노인주거 전문가들이 모두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짓겠다는 발표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시골인데 얼마나 입주하고 싶어 할까요?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분양가 몇억은 하는 데 시골에 지어놓으면 돈 있는 분들이 갈까요? 그렇다고 서민 아파트 형태로 실버타운을 지으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실익이 적은데 누가 하려고 할까요? 마치 음식점과 같습니다. 목이 좋은 곳에서 고깃집을 내면 누가 봐도 이익 창출이 가능해 민간에서 관심을 갖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의 저렴한 분식집은 돈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분식을 먹을 일도 없고 기업의 관심도 못 받아 곧 사라질 것입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소유와 거주에 대한 나이 제한을 두는 것 외에는 일반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이 되며 아파트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60세 미만은 소유할 수 없으며 함께 사는 것도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분양한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이전에 분양형으로 허가를 받아 2015년 이후 완공된 것입니다.

 

Q. 실버타운의 임대형과 분양형, 혼합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울러 중요한 문제는 누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전세에 해당하는 입주보증금을 내고 들어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의 세대별 소유주는 실버타운 운영사입니다. 실버타운 운영사로부터 각 세대는 전세 개념으로 임대해 입주자는 월 관리비, 시설 사용료, 식사비 등을 냅니다.

문제는 100%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면 2015년 이전의 예를 봤듯이 실버타운 기능을 잃고 노인 아파트화합니다. 실버타운의 본질은 60세 이상인 분들이 입주해서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요구사항이 많고 변수도 많아서 전문성과 진정성이 없으면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운영사의 실익이 크지도 않고요.

현재 대부분 실버타운이 과거에 운영 적자를 많이 보았다가 현재 만실이 되면서 겨우 적자를 면하고 약간의 이익이 남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시행사 입장에서는 잘못해서 낙상이나 기타 사고가 나기 쉬운 노인들을 모시고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것은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 분양형이 되면 분양해서 수익 챙기고 빨리 떠나 다른 곳에서 수익성 높은 건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노인들만 모인 노인복지주택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식당을 비롯해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요. 대부분 100%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식당 운영도 안 하고 실버타운 기능을 잃어 일반 아파트가 되고 말았죠.

이에 대해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하나는 100% 임대형이고 다른 하나는 분양/임대 혼합형입니다. 100%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지으라고 하면 시행사가 관심이 적고, 100%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시행사는 관심이 많은데 입주해서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만족할 만한 실버타운 운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니어스타워가 하고 있듯이 분양과 임대를 절충해서 50% 분양 50% 임대, 혹은 70% 분양 30% 임대의 혼합형으로 가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Q. 고가의 실버타운이 화제입니다. 노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실버타운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유층 입소자를 위한 주거환경에 들어갈 만한 경제력이 있는 노인은 많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착시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수요가 높습니다. 먼저 공급량을 따져 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은 39곳으로 1만 세대가 안 됩니다. 내년에 준공을 앞둔 마곡지구의 ‘VL르웨스트’는 전체 810세대 중 10억 원이 넘는 세대는 50%가 안 됩니다. 2024년 10월 기준 입주보증금이 10억 원이 넘는 곳은 ‘더클래식500’의 385세대 등 모두 합해도 500세대 미만이고, 2025년에 오픈 예정인 곳이 약 500세대로 총 1,000세대도 안 됩니다. 이 중에 소위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25평 기준) 10억 원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입주보증금이 10억 원 넘는 곳은, 더클래식500 56평, 삼성노블카운티 72평 등입니다.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이 얼마일까요? 2023년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9.6%의 아파트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죠. 서울 413만 가구의 40%면 165만 가구가 시가 10억 원대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버타운 중 입주보증금 10억 원 이상 되는 1,000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부유층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10억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시민 165만 명이 소유한 아파트를 전세 놓으면 전국 모든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실버타운을 경제적 약자나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곳으로 본다면 입주보증금 5억 원이 넘는 곳은 당연히 부담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를 벗어나면 입주보증금 1억 원 미만의 실버타운도 많습니다. 실버타운은 가격에 상관없이 더 많이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이 없는데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식사를 잘 못하시다가 건강이 나빠져 요양원/요양병원에 가게 되는 것보다 빨리 실버타운으로 입주해서 건강하게 사는 편이 노인복지 관련 공적자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Q. 실버타운 운영자의 자격과 중요한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실버타운 운영은 형태와 목적에 따라 운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저가형은 복지 차원의 주거시설로 저소득층이 입주하며, 종교법인과 복지법인에서 운영할 때 내실 있는 주거 공간이 됩니다. ‘서울시니어스타워’와 같은 중·소규모 실버타운은 뜻을 가진 개인이 법인을 운영하며 좋은 퀄리티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대규모 형태는 개인 법인이 운영하기는 힘들죠. 대기업이 해야 제대로 운영됩니다. ‘삼성노블카운티’, ‘VL르웨스트’,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중견기업으로 부산의 ‘VL라우어(롯데호텔앤리조트)’와 ‘라티브(자이S&D)’도 기대가 되는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책임자가 특별히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요양원은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개원 자격이 더 엄격해서 의사 혹은 한의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실버타운은 운영자의 자격조건을 따지기보다 자금력과 시설을 어떻게 조성해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기획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영자의 철학과 헌신이 전문 자격증보다 훨씬 중요하죠.

대표적인 케어형 실버타운인 ‘케어닥 케어홈’처럼 대기업이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맞춤형 주거 복지시설로 돌봄 과정에서 실버타운과 요양원의 중간 단계로 이러한 수요가 있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죠. 케어닥 케어홈은 배곧 신도시점을 시작으로 송추 포레스트점, 용인 더퍼스트점이 있습니다.

그 외 유료 양로시설도 30여 곳이 있는데 실버타운과 비슷하며 돌봄 기능을 갖추고 있고 개인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합니다.

 

Q. 입주민이 나이가 들면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어날 텐데, 이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평소 치매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 의사 소견서를 떼거나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치매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매 진단 확정을 받은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숨기고 있기보다 치매인지 아닌지 빨리 진단을 받아 병증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치료 프로그램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실버타운은 입주 시기에 치매가 없다가 살던 중에 치매가 생겼을 때의 조항을 계약에 담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입주한 분들이 오랜 기간 생활하는 곳이어서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이 나빠진 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고요. 실버타운 내에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위한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을 같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 입주민을 무조건 내보내는 게 아니라 실버타운 내에 돌봄과 치료가 가능한 별도의 공간을 두어 지내실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치매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하고요.

 

Q. 이 대표님은 65세 이후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계속 책을 쓰고 노인복지 관련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되는 65~70세에는 ‘고창웰파크시티 힐링카운티’ 입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고 계신 어머니를 웰파크시티 내 요양병원에 모시고, 저는 힐링카운티 장기 숙박 펜션에서 아내와 둘이 지냈으면 합니다.

70~75세에는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강화도 등에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시골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성당이 안에 있는 실버타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리스텔라’, ‘월명성모의집’ 등이 좋은 모델이고요.

 

Q.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나라에 우선하여 필요한 정책과 제도는 무엇일까요?

노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생각과 문화, 철학이 급변하고 있는데 노인 세대는 이에 대한 해석과 의식의 변화가 없습니다. 막 사회로 나가는 취업준비생들을 교육하듯이, 이제 막 은퇴해 고령 세대로 접어드는 시니어 초년생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지식, 성찰, 철학이 없으면 세대 갈등은 깊어만 갈 테니까요. 여기에 서예, 공예, 사진 등 은퇴 후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취미 교육을 적극 권장해 고립되지 않고 사교 활동을 이어가시도록 도와야 합니다.

 

Q. 노인 천만 시대에 치매 노인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진단 후 돌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소규모 공동가정인 택로소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주거, 돌봄, 의료가 분리된 우리 현실에 각자도생, 각자도사, 무전유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천 영암산 아래에 있는 월명성모의집의 경우 입주 비용이 보증금 6천만 원, 식대 포함 월 88만 원, 부부 138만 원입니다. 월명성모의집과 같은 실버타운을 많이 만들어 정부에서 50% 정도를 보조해 입주민이 50~100만 원을 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중저가 실버타운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 활동이 가능할 때 미리 실버타운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기본 생활 시스템에 놓이면 건강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무료/실비 양로시설에 갈 수 있고요. 일부 비용을 내더라도 적절한 실버타운에 입소하면 치매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실버타운에서 건강이 악화되면 그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최근에 지어진 고령자복지주택은 깨끗하고 내부 시설과 디자인이 좋습니다. 1층에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일반 실버타운이 갖춘 식당, 취미실, 교육실 등의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월 비용이 아주 저렴한 고령자복지주택 안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가 가능하고, 기타 부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며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이런 시설에 입주해 사람도 만나고 식사도 잘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실버타운도 (1) 액티브한 60~70대를 위한 실버타운, (2) 식사를 비롯해 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70대 후반~80대를 위한 실버타운, (3) 돌봄이 필요한 초고령자를 위한 실버타운 등으로 세분화해 만든다면 어르신들도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들어가 필요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시니어비즈니스가 화두입니다. 실버산업은 시장 규모는 크지만, 돈이 있는 노인들이 자신을 위해선 지갑을 잘 열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주려 하거나 돈을 쥐고 있어야 자녀들이 연락을 잇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리라 보시나요? 실버산업의 B2C가 좋아질까요?

노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장년층이 노인층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위해 지갑을 열지 않는 모습은 점진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연히 시니어비즈니스도 현재의 B2G나 B2B에서 B2C로 가겠지요. 앞으로 청년들은 돈이 없는 데 반해 은퇴자는 월등히 자산이 많아질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순자산 규모에서 60세 이상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32.2%에서 37.7%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39세 이하 가구주는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7%에서 13.1%로 감소했습니다. 한국 전 국민이 가진 가계 자산 중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46%입니다. 부동산, 현금자산 등 모두 다 포함해서요.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도 60세 이상 노인의 가계 자산이 69%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 있는 중장년층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이지요. 시니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Q. 치매 공감 전문 언론인 디멘시아뉴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치매 환자 주변 가족에게 치매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잘 교육해 주는 게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치매 가족으로 경험이 있는데 아내가 치매 어른을 보살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치매 교육을 통해 환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마주하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환자와의 신뢰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고 이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일반인에게 치매 인식개선 교육과 돌봄 교육을 폭넓게 시행해 서로가 마음 아프지 않게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느닷없이 치매 환자가 생겨도 이해가 빠른 가족이 있으면 적응해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디멘시아뉴스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과 주변인들을 위해 많은 정보와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대표 언론사로 자리매김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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