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3년 연구용역 선정…치매 시너지 '기대'
국회입법조사처, 23년 연구용역 선정…치매 시너지 '기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3.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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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정책연구용역 10건 선정, 정치-경제부터 사회문화까지 망라

국회입법조차처가 2023년 제1회 정책연구용역 10건을 선정했다.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용역이 선정되면서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2023년 제1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외부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한 국내외 법·제도 및 사례 연구·분석, 정책 시사점 도출 등 정책연구용역 수행이 필요한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연구용역과제 10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 문야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친화적 정책의 요구 등 최근 사회 환경변화 및 전문성·공정성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입법·정책 수요를 고려해 3개 연구과제를 채택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베리어프리(barrier-free)를 통한 장애인 관광의 실태조사 및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성공적인 건강 노화(Healthy Aging)를 위한 노인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과학기술 국제협력체계의 재편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 등이다. 

장애인 관광실태는 치매가족휴가제 등에 연동해 사용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반사이익이 전망된다. 또 건강 노화(Healthy Aging) 용역은 초고령사회에 노인들이 최대한 오랜 기간에 걸쳐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거주해 나갈 수 있도록 (AIP: Aging In Place), 의료-요양-돌봄 통합돌봄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인대상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 강화방안과 관련 입법 및 정책과제 방안을 모색한다.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라는 정책적 방향과도 부합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경제·산업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부동산가격공시가격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활용성 제고 방안 ▲전력시장 제도 및 전력가격 체계의 쟁점과 과제 ▲조세쟁송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선정됐다. 

정치·행정은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전략, 전력,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체계와 시사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중심으로가 채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과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해 국회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국민의 권리 강화,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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