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실차(實車) 주행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신체·인지능력 평가 관리만으론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해외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제도의 핵심은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허용범위 차등 적용'인 반면, 국내는 신체·인지능력 검사를 통해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머무른 상태다. 

최근 첨단기술을 활용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과 조건부 면허 도입이 고려되고 있지만, 국내 논의는 미진한 상태로 조건부 면허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이송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연구보고서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를 통해 실차 주행 평가와 조건부 면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58만 명에 이르며, 2015년과 비교하면 약 50%가량 증가한 수치다.

현재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로 면허 반납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참여율은 약 2.06%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 고령자 이동권 침해라는 지적도 존재해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 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일본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차등 적용해 평가의 효율성을 관리하는 한편, 고령 운전자의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또 뉴질랜드의 경우 의학적으로 운전 능력에 이상이 없더라도 안전 운행 능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 도로 주행 평가를 추가로 시행한다. 호주는 제약 조건을 조율해 맞춤형 조건 부과를 통한 수용성 제고 등 합리적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결국 조건부 면허 제도는 국가별로 시간, 속도, 도로 유형, 지역, 보조장치 등 다양한 조건에 기초해 운용되는 추세다. 

이 조사관은 현행 신체·인지기능검사 중심의 운전 적격성 평가 방식은 고령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신체·인지기능 저하를 자각한 고령 운전자의 보상행동이나 심리적 영향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송림 조사관은 "고령 운전자의 보상행동 등을 반영한 실제 운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실차 주행 평가 방식을 통해 인지기능 검사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적 한계, 기술적 지원으로 극복된다?

제도적인 개선 이외에도 기술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바로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이다. 

조건부 운전면허와 함께 대표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을 줄일 방안으로 지목되는 기술이다. ADAS는 운전 중 발생할 돌발 상황 가운데 일부를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 기계장치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령자 대상 특정 운전조건에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 방법과 시점 등은 논의 중인 상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홍성민 책임연구원은 "고령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와 비교해 조향장치 조작에 취약하다"며 "ADAS 보급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위험 운전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경우 고령 운전자가 ADAS 장착 시 최대 10만 엔(96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며, 유럽 또한 모든 차량에 ADAS 기능 중 하나인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다.

홍 연구원은 "ADAS는 고령 운전자 위험 운전 특성인 급회전 감소에 효과적"이라며 "대중교통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본인 명의 차량에 ADAS를 장착할 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운전자 실수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에 대한 효과분석으로 조건부 면허 제도 검토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경찰청은 2024년께 마무리를 목표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 R&D'를 추진 중이다. 이 연구는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및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