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복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꽃필까?
지역 맞춤형 복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꽃필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2.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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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노인복지 중요도 증가 속에 지역 맞춤형 복지 대두 
치매고위험군과 경증치매 환자 혜택 예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복지 분야에서도 그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각 지자체가 지역형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맞춤형 복지 실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상황과 특색에 맞는 효율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치매 정책도 고령 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며 활용도를 높여가는 추세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따라 고위험군, 경증치매 고령층도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추진을 예고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지역 맞춤형 복지제도 운용이 주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정책의 핵심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한 지역사회 거주 보장이다. 쉽게 말해 요양병원 의료 및 돌봄 자원 등을 찾아 지역을 떠나는 일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 중이다. 

그간 지자체에서 시행한 돌봄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의 수요가 모두 커서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의 경계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의료방문 서비스 확대와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 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한다. 

특히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의료-돌봄-요양 등 주거 지원 서비스 외에도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분절 없는 통합지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시 그간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지자체들도 지역형 통합돌봄을 예고하며 앞서 진행됐던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연착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부천형, 천안형, 전주형, 광주형 등 지역의 이름을 내걸며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2019년 시작된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 18억 3,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2023년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으로 지속 추진을 예고했다. 

초고령사회 노인의 돌봄 문제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이 사는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선도사업 경험과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방적 돌봄 확대 ▲시설 또는 병원 이용자의 지역 복귀 지원 통합돌봄 실행 ▲기존 돌봄 제도 사각지대 보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 전주시도 선도사업의 종료와 관계없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이어간다. 중점 목표는 ▲케어안심주택 ▲스마트 돌봄 플랫폼 등 5개 분야 32종의 통합돌봄 서비스의 지속 운영이다. 

전주시는 돌봄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분류해 만성질환 관리 및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형 통합돌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 고령층 삶의 만족도의 상승과 함께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데 따른 행보다.

전주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전주시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비 효과성 분석'을 통해 통합돌봄사업 대상자의 의료비와 입원율의 감소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 

광주광역시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추진을 예고했다.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기존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복지모형 개발 TF(전담팀) 운영, 자치구 회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복지부 협의, 조례 발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서비스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최근 충남 천안시는 '천안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을 예고했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을 이어가는 '천안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의료, 돌봄, 주거 3대 핵심분야 자체사업 15종과 연계사업 14종 등 29종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한다. 천안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의료와 돌봄 연계, 방문 의료서비스 확충·강화에 중점을 두고 '재택 의료'와 '의료돌봄'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자체들이 지역 인프라를 결합한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사업을 잇달아 예고하면서 치매고위험군, 경증치매환자 관리에도 상당한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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