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로 치매 예방을 위해 사회성과 보상사업(SIB) 추진체계를 도입한 충남 부여군의 사업 시행 결과가 눈길을 끈다.
앞서 부여군은 지자체로는 처음 사회성과 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을 도입한 바 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같은 사업 도입 배경은 부여군의 인구구성에 있다. 부여군은 전체 인구 중 36%가 65세 이상 인구로 이뤄져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기준 부여군의 만 60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10%로 3만 510명 중 3,088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국 평균인 7.24%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에 부여군은 치매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2019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해 작년 6월 사업을 도입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민간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고 공급한 후 성과를 달성한 때에만 보상하는 제도다. 따라서 지자체는 성과 있는 사업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부여군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 이환율이 감소할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치매 이환율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로 확진된 비율을 뜻한다. 초기 예산규모는 최대 6억 5,000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이 차등 지급된다. 치매 이환율이 9.7% 이하로 떨어질 경우부터 인센티브 수령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도인지장애자 치매 진단율 감소가 사업의 목표다. 부여군은 오는 2024년 6월까지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참여 대상 가구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위한 장치가 설치됐다. 여기에는 AI 스피커인 '누구 캔들 SE', 인지치료 및 AI 기반 치매 예방 콘텐츠인 '두뇌톡톡' 등이 포함됐다.
사업 1차 연도 시행 결과 두뇌톡톡 이용자의 치매 이환율은 2%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도인지장애 노인 50명 중 단 1명만 치매로 이환됐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사업평가기관인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간 치매 이환율은 일반적으로 약 15%로 집계된다. 2%는 낮은 수치이지만 아직 1차 연도 사업인 만큼 지금까지 사업 성과는 유효하다"며 "사업의 최종 목표는 연간 치매 이환율을 7.5~10%로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