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의 절반가량이 진행된 가운데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웠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목된 주요 문제는 급증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대응력 부족, 치매안심병원 인프라 구축 실적 미비, 진단성과 부족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일부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사탕발림 수준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중간지점에 도달했지만, 치매 정책에 대한 지적사항이 관련 질의에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감에서 치매 영역은 사실상 큰 조명을 받지 못했다. 고령화로 치매 관련 문제의 중요성은 증가했지만, 정권교체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인 만큼 정치적 사안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복지부 산하 기관장의 근태 문제와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에 대한 이슈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이다. 

다만 고령화의 진입을 목전에 앞둔 데 따라 치매 관련 조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의 미비점에 시선이 집중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전면 재검토 요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과 치매 인프라 구축 등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사업 대부분에서 애초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고령화로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치매국가책임제의 검진 실적은 대상자 10명 중 4명에 그쳤다. 이는 치매 판정자의 2.3%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기 검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매 인프라 구축의 경우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2022년까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30개소의 신규 건립과 치매안심병원 79개소의 지정이 계획됐지만, 장기요양기관은 7개, 치매안심병원은 9개 확보에 그쳤다.

이종성 의원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위해 현재까지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역사회 복귀 효과는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초로기 치매환자 안심센터 연계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초로기 치매환자의 방치 문제를 지적했다. 

비교적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초로기 치매의 경우 진단을 받아도 치매안심센터 연계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65세 이하 초로기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코드‧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0년 기준 2만 112명임에도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5세 이하 치매환자는 7,745명에 그쳤다. 

치매안심센터를 치매관리를 위한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존의 방침과 달리 환자연계, 프로그램 개발, 대상확대 등에서 미비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초로기 치매 관련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도인지장애와 초로기치매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도인지장애 위협 대두…치매예방 확대 제언

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은 경도인지장애와 치매관리 비용의 증가에 따라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치매관리 비용은 연간 2,016만 원이며, 이를 국가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17조 3,000억 원에 육박한다. 

경도인지장애 인구가 254만 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시기부터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치매학회 양동원 이사장도 백 의원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환기와 인지중재치료 급여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치매 이행 가능성이 일반인과 대비해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정책으로 발병률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양동원 이사장은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효과적인 약물이 없어 관리가 어렵다"며 "사회적 관심 확대와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허점투성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공립요양병원의 시설·장비 기능보강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최근 3년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대상기관 19곳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 교부 연도에 사업을 완료한 곳은 한 곳도 없는 데 따른 것이다. 

2021년 사업집행 실적을 보면 6개 기관에 5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집행률은 19%인 10억 1,200만 원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국가 치매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립요양병원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집행률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더불어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이후에도 인력 지원 방안과 지원 세부 기준을 추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과 전문의 부족…확대 '절실' 

치매 영역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신경과 전공의 확대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뇌전증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진행할 신경과 인력이 부족한 데 따른 요구다. 

뇌전증 전문가인 성균관의대 신경과 홍승봉 교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뇌전증 환자지원 확대 및 신경과 전공의 확대를 촉구했다. 

홍승봉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배로 폭증하는 등 인구 구조가 변했지만,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20년 전 그대로인 상태"라며 "인구 구조와 의료 수요에 맞는 전공의 정원 재분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