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요양병원 간병 모델 마련...간병 급여화 초석
인수위, 요양병원 간병 모델 마련...간병 급여화 초석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5.0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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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골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 서비스 개발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10대 국정과제 중 45번째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해당 과제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간병지원 내실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방안으로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이 포함됐다.

인수위가 제안한 돌봄과 간병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제시된 핵심 내용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개발이다. 이 중 실제 간병 문제 해결의 중심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월 기준으로 626개 병원, 6만5,310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병상수는 전체의 26.3% 수준에 불과해 정책적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반면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개발의 경우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만큼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치매환자와 관련한 정책 1번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꼽은 바 있다.

요양·간병 문제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일부 개입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민간의 몫이 크다.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간병을 공적 영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간병비 급여화는 아직 밑그림 단계지만 현실화되기까지 결국에는 최소 수 조원의 재정 투입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공약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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