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가진 장애인 비율이 꾸준히 늘면서 이를 통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관심 확대가 요구된다.

국가승인통계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치매환자 비율이 최대 7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장애와 치매를 동시에 가진 인원이 늘수록 수년간 제기됐던 치매환자에 대한 장애인 인정-등록 여부 문제도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국립재활원은 건강검진통계에 비춰진 장애인의 건강을 주제로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 이슈 통계로 말하다’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장애인의 주요 정신과적 질환을 보면 우울(13.2%), 불안장애(14.4%), 치매(13.6%)인 반면 비장애인은 우울(4.2%), 불안장애(5.8%), 치매(1.8%)로 각각 3.1배, 2.5배, 치매 7.6배의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의 정신과적 질환(불안, 우울, 치매)은 전체 장애인구(261만명)를 토대로 우울(F32, F33)과 불안장애(F40, F41) 그리고 치매(F00~F03, G30)의 질병 코드로 포함해 분석됐다.  

치매 장애유형 중 뇌병변 장애가 33.9%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 장애가 가장 적었다. 치매 질환 유병률은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장루·요루장애, 시각장애 순이었다. 

치매 고위험군인 고령장애인의 총 진료비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노인의 연간 총 진료비는 약 9.2조 원으로 연간 장애인 총 진료비의 57.1%를 차지했다. 

장애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743만 원으로 비장애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약 405만 원 보다 1.8배 많았다. 진료 비용은 약 338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2019년 기준 장애인 치매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90만4,000원 수준이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치매 예방 등 관리 대책의 필요성도 상당히 높다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치매로 인한 장애인 사망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모두 사망원인 1순위는 악성신생물(암)이 차지했고, 장애인 사망원인 2-4순위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이다. 알츠하이머병은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7위를 차지했다.  

국립재활원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한 이번 통계의 시의성과 정확성 등을 반영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질적 향상과 품질 고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치매환자 장애인 인정 문제 논란 ‘여전’

현행법상 치매로는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다. 단, 파킨슨병이나 뇌졸중을 동반한 치매의 경우 두 질환에 의해 장애 진단이 가능하다. 결국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만으로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는 게 현행 제도의 한계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환자가 치매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장애진단은 일부 가능하다. 

치매환자의 장애인 진단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뤄졌다. 지난 2019년 11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국회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치매협회, 치매학회, 노인정신의학회 등은 치매를 장애 질환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통된 주장을 펼쳤다.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윤 교수는 치매의 장애 진단 필요성으로 ▲질병의 심각도 지속 상승 ▲본인 이외 보호자 고통 지속 가중 ▲노년기 시기 질병 진단 ▲장애와 복지 정책 간의 서비스 접근법 차이 등을 꼽았다.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치매는 기타 뇌병변 장애와 비교해도 장애 등록 근거가 충분하고 인지기능과 보행기능 감퇴로 외부 지원이 점차 늘어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치매 가족들은 여전히 병원이나 치매 관련 기관을 찾을 때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치매를 앓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환자의 단독 생활이 곤란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