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죽음-고독사 증가…관련 대응책 확대 '절실‘
외로운 죽음-고독사 증가…관련 대응책 확대 '절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2.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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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군인 치매환자 증가 등 사회적 대응책 요구

1인 가구가 매년 늘면서 고독사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관련 통계 부재 등 대응책이 부실해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의 경우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기반 통계가 없고,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치매환자도 고독사의 주요 위험군으로 포함된 만큼 치매환자나 고령층의 고독사 대응책 마련과 관심의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부 연구용역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를 통해 고독사 통계생산 등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에 27.2%에서 2019년 30.2%로 증가하며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유발이나 고독사 발생 등에 있어서 치매는 많은 관계성을 갖고 있다. 

1인 가구 가운데 비자발적 1인 가구 또는 1인 취약가구는 인적 관계망이 단절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이 같은 위험도는 더욱 높아진다. 

또 치매는 1인 가구를 유발하는 요소도 될 수 있다. 동거자가 치매, 중증장애, 발달장애, 거동불가 등으로 누군가의 지원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는 실질 1인 가구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노노케어가 늘어난 현재 상황을 보면 치매로 인한 실질적 1인 가구 발생 증가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치매 노인과 거주하면서 생계의 모든 책임을 갖는 부양자가 사망하면 치매환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문제가 유발된다. 

국내의 경우 고독사 통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치매환자나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개선-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대상별로 외로움 정책을 나눠 접근법을 달리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고령자들의 경우 국가치매전략을 토대로 치매환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개선에 집중하는 형식으로 대응 중이다. 

영국도 고령층의 외로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지난 2018년 ‘연결된 사회: 외로움 방지 전략-변화’의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고령층 대상 ▲사회적 처방 (Social Prescribing) ▲지역사회 기반 (Infrastructure) 강화 ▲공동체 공간 확보 ▲교통 인프라 구축 ▲디지털 포용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고령층의 외로움이나 우울 해소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도 치매 지원책이나 정책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선과 관심 환기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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