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위험 큰 1인 가구 증가세…유럽은 이미 다방면 지원책 마련
치매 위험 큰 1인 가구 증가세…유럽은 이미 다방면 지원책 마련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1.21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도 1인 가구와 독거노인 증가 대비 대응책 필요성 시사 

치매 위험요인 증가 확률이 높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유럽국가에서는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책을 마련-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치매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우울증과 고혈압,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된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도 1인 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동반될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개선과 지원책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1년 국제 사회보장정책 동향’을 통해 유럽의 1인 가구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정책 동향에 따르면 유럽의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최고(EU 평균 34%) 수치로 최대 가구 유형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상황만은 아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기준 30.2%로 유럽국가보다는 다소 낮지만, 미국 28.4%, 일본 34.6% 등 주요 선진국과는 상당히 유사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국가별 세부 수치를 보면 스웨덴이 46.6%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 44.7%, 덴마크 43.9%, 독일 41.9%, 프랑스 38.6%, 일본 34.6%, 한국 30.2%, 미국 28.4% 순이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미 1인 가구 증가로 다양한 문제를 겪는 유럽의 선례를 활용해 대응책 마련 등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유럽연합에서는 1인 가구 중 세부 그룹(독거노인 등)으로 구분해 수요에 따른 지원을 세부 제공하는 기조를 펼치고 있다. 또 1인 가구 비중이 최대인 북유럽 복지국가는 보편복지제도 내에서 주거·보건의료·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의 1인 가구 증가는 경제·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고립사회(isolated society) 심화 결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오히려 부의 증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대도시화, 수명연장 등 다양한 요인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 다만 보고서에서도 1인 가구는 위기에 더 취약한 경향은 물론 실업, 질병·부상, 고독, 사회적 고립 등에 더욱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지원책이 필수라고 명시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위기요소(재정부담, 가족·개인 돌봄 부재 등)가 유럽 대도시 정책에 큰 영향(장기요양, 연금, 고용, 보건의료, 주거 문제 등)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어서다. 

특히 1인 가구에 대한 이슈는 건강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건강상태 세부 조사에서도 다인 가구와 비교해 열악한 건강상태를 보이는 점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건강상태 관련 설문 조사에서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에서 건강상태가 저조 또는 매우 저조하다는 응답이 더욱 높았다. 다인 가구의 경우 8%인데 반해 1인 가구는 14% 비율이 건강상태 저조로 응답했다. 

동일 연령대 다인 가구 대비 건강상태가 가장 저조한 1인 가구는 80대 이상(28%, 다인 21%) 및 50~64세(14%, 다인 8%)로 조사됐다. 대체로 1인 가구 건강상태가 저조한 만큼, 이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도 다인 가구 대비 높은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의 만성질환-장애 비율이 낮은 점도 눈에 띄는 수치였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건강해서가 아니라 중증 장애인의 독립생활이 어렵다는 요인에 의한 수치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치매와 연관성이 높은 사회적 배제나 고독 및 정신건강에서도 좋지 않은 통계를 기록했다. 35~64세 및 65세 이상 1인 가구는 다인 가구 대비 정신건강 저조 및 사회적 배제감이 높았다. 

◆세부 1인가구 설정해 대응책 마련 필요

1인 가구는 공통점이 없다는 점에서 관리의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이에 유럽국가도 세부적 그룹으로 나눠 지원책을 달리해 대응하고 있다. 

결국, 국내도 1인 가구의 이질성에 따른 일괄대응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부 그룹 분석 및 수요에 맞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먼저 유럽에서는 1인 가구 중 세부 그룹(독거노인 등)으로 구분해 대상별 수요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독립한 청년 대상 만 28세까지 주거급여 제공, 영국에서는 비난 여론에 폐지됐던 18∼21세 대상 주거 수당을 2018년부터 재도입했다. 

특히 노인 대응에서는 더욱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 1인 가구 관련, 최근 유럽에서는 대안적 공동 주거형태로서 공동주택(co-housing)을 활용하는 추세다. 

침실·화장실을 개인 점유하며 거실·주방을 공동사용하는 주거형태다. 공동주택은 이미 북유럽에서 활성화됐으나, 세계 경제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유럽 전반에서 등장했다. 

다만, 공동주택은 유럽에서도 일시적 주거형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결과제가 존재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영역이다.

국내도 1인 가구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치매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만큼 유럽의 경향 분석과 국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