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실질적인 치매 위험이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도 꾸준히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변화의 원칙은 고령층 교통권 보장과 함께 운전이 가능한 신체-인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운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즉, 고령자의 운전가능 여부 판단과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동시에 늘리는 등의 투트랙(two track)으로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감소에 집중하고 있다.
6일 경찰청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제도와 편의성 확대, 지원이 꾸준히 확대-개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 통계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전체 연령대별 교통사고 중 60대 이상이 16만6,565건으로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차지했다. 또 택시운전자의 경우도 고령자 운전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국 택시운전자 24만1,029명 중 39.6%인 9만5,537명이 65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찰청은 오는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추진을 예고했다. 고령자 운전자의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조건부 제도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36억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VR 평가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고령자들의 면허 갱신이나 치매검사 결과 여부를 보는 제도적 편의성도 더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치매검사 결과 실시간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데 따른 것이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취득·갱신 시 필요한 치매검사(선별검사, 진단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식이다. 과거 개인정보에 따라 검사결과 조회가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학계도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ADAS 관련 제도를 개선해 보행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사용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사포카 제도’를 통해 ADAS 보조금 지원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지원 혜택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다만 면허증 반납은 여전히 저조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에 제정한 ‘인천광역시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최근 개정해 최신 경향에 맞춘 개선책 도출과 혜택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 등도 운전면허 반납률 상승을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예산과 지원 금액도 상이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운전면허를 반납해 생기는 불편함에 비해 받는 혜택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와 만성질환 등 고령 질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