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작 논문을 바탕으로 한 과장광고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디프랜드가 근거로 내세운 논문이 복지부의 취소 요청에도 여전히 학술지에 게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자사직원 대상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따라 소관부처인 복지부에 통보된 데 따른 취소 조치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취소요청에도 학술지는 요지부동이다. 취소 통지 이외에는 주무부처에서도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이유에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심의를 통해 바디프랜드에서 제시한 연구계획서의 취소 요청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복지부는 공정위 통보 접수 후 해당 사안에 대한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심의 위원회에서 사안에 심의를 재차 진행한 결과 연구 계획서를 크게 이탈한 내용에 따라 승인 취소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연구계획서에 대한 승인취소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투고 학술지에는 연구취소 요청을 통보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의 권한은 여기까지였다. 논문 취소가 학술지에 통보됐음에도 여전히 학술지에는 조작 논문이 게시 중이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셈이다.
주무부처가 관련 처분 등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한편, 현재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의 재판은 진행 중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논문>
Lim JH, Kim H, Jeon C, Cho S. The effects on mental fatigue and the cognitive function of mechanical massage and binaural beats (brain massage) provided by massage chairs. Complement Ther Clin Pract. 2018 Aug;32:32-38. doi: 10.1016/j.ctcp.2018.04.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