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기요양 통합접근, 전문가 찬성 '다수'
치매 장기요양 통합접근, 전문가 찬성 '다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3.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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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군 다수 중복에 따라 수가가산 등 의견 제시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한 통합적 치매 관리 서비스 제공이 특별 분리접근보다 다수의 치매 관련 영역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대상자와 치매환자는 상당 부분 겹치고 있으며, 장기요양 상태 진전에 따라 치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림대산학협력단은 복지부의 ‘초고령사회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발전방향 연구’ 용역을 통해 장기요양제도와 치매 서비스 발전 방향에 관한 전문가 38명 의견을 공개했다. 

먼저 치매환자 및 치매전담서비스 특별 분리접근에 대해서는 총 39명 중 ▲매우 반대 7명 ▲반대하는 편 19명 ▲판단 유보 3명 ▲동의하는 편 7명 ▲매우 동의 3명으로 응답했다. 

장기요양 및 치매환자서비스 통합 접근 방식은 ▲매우 반대 0명 ▲반대하는 편 6명 ▲판단 유보 1명 ▲동의하는 편 19명 ▲매우 동의 13명이었다. 

결국 장기요양서비스와 치매 관리서비스는 불가분 관계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분리 접근 의견에서는 치매환자의 경우 서비스 투입이 많고 일반 장기요양대상자와 특성이 달라 일반적 장기요양 대상과 구분해 특별한 서비스 체계로 접근 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지를 받았다. 

현재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따라 장기요양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체계를 마련하는 치매특별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등에서 치매전담형 서비스와 수가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 정책수용도는 높지 않은 편으로 확산 속도는 더딘 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은 통합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대상과 치매환자 통합해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 방식이라는 견해다. 

다만, 기관에서 치매환자의 서비스 투입이 많기 때문에 기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환자 비중을 고려해 수가 가산 등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즉, 치매환자를 치매전담서비스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장기요양서비스와 통합해 접근하는 방식이 이점이 더욱 많다는 해석이다. 

◆치매 관리 통합 서비스 제공 찬성

이외에도 분리 제공과 통합 접근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A전문가는 노인장기요양대상자의 양대 축은 뇌졸중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저하자와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이지만, 대상자를 중심으로 볼 때 두 가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 치매가 악화되는 말기에는 결국 독립적 생활이 불가해 와상 상태로 진전함에 따라 통합하는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B전문가는 치매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단위 조직과 연계망이 여전히 구축·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리접근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즉, 개별 광역기초지자체간 연계, 협력 부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노화로 인한 당사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도 목적이기 때문에 분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C전문가는 치매에 집중되는 조직체계와 인력 재정지원이 효율적이지 못해 치매서비스와 장기요양의 통합이 옳다고 해석했다.

특히 치매등급의 분리보다는 통합을 통해 노인성질환이 중복해 나타나는 경우까지 현실적으로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요양제도 내에서 치매를 포괄해 제도 개선과 기능 강화에 재원과 인력 등을 투입하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정책적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치매 관리 별도 서비스 찬성

D전문가는 제도 자체를 분리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 담보를 위한 별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치매증상에 대한 별도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다뤄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별도 제공체계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전문가도 해당 의견과 비슷한 견해다. 현재 많은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 산발적 제도를 통합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F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치매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한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제도 자체 분리보다는 제도 내에서 별도 서비스 방식이나 시스템, 프로그램 제작, 또는 급여항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비치매 대상자와 치매 대상자가 혼재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양쪽에게 모두 피해를 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다. 

각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한 방향을 제기하고 있지만,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득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향후 정책 운영에 있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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