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0억원 규모 뇌과학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서 '혹평'
6,600억원 규모 뇌과학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서 '혹평'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1.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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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예타 조사 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부처로 참여하고 있는 6,600억원 규모의 'LIFE 뇌과학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 진행에 앞서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혹평에 가까울 만큼의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LIFE 뇌과학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뇌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미래 신산업 창출과 뇌질환 등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 가능한 융합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뇌질환 중 하나인 치매 관련 기초 지식 확보와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도 사업에 포함돼 기대가 컸다.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6,599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며, ▲창의적 단위연구 ▲다학제 융합 공동연구 ▲전략기획지원센터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분야별 전체 연구과제는 440여개에 달하며, 연구비는 적게는 3억원, 많게는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등으로 나뉘어 예타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종합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짜임새와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부적으로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이슈는 상위계획의 거시적인 추진방향에 상응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차별화된 필요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선행사업을 포함한 유관사업 분석 등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산업 창출에 해당하는 미래사회 대응기술은 산업계의 활용을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기획활동에 산업계 소속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할 때 연도별 신규과제 수의 설정 근거가 부적절하고, 사업의 세부과제 단가의 도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자는 해당 사업 계획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치 않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결론지었다.

예타에서 해당 사업이 혹평을 받음에 따라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사업 계획을 철회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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