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련 시설의 집중 확대가 의료-돌봄 영역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치매 시설의 집중 확대가 진행될 경우 보건의료와 돌봄 기관의 기능중복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치매전문병동, 치매전담요양병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일반형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등 다양한 기관에 대한 치매 관련시설 확충이 국가 추진전략에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최혜지 교수는 최근 개최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를 통해 치매 시설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요양병원은 재활과 아급성기 치료 등에 집중하고, 재가 및 요양시설은 돌봄과 일상생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겠다는 국가계획에 근거할 때 현재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즉, 요양병원의 기능을 분화한다는 명분 외에 치매전담요양병원을 설치할 실질적 필요성과 치매전담요양병원이 치매환자 사회적 입원에 악용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오는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요양서비스 접근에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해석이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국고보조율이 50%인 일반형 노인요양시설보다 국고보조율이 80%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대가 지자체도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확대를 보이는 반면, 일반형 시설은 반대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 치매 관련 시설의 집중적인 확충은 기존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서비스의 질적 한계, 종사자의 낮은 처우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극복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공공성 강화를 토대로 복지-돌봄 정책의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지 교수는 “요양병원 특화계획 진행이 이뤄져야 치매 관련 분야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바람직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 부실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