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도별 연계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치매 등 의료적 요구도가 높은 고령층 관리를 위한 의료-요양 연계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재택의료 활성화와 신 급여체계 개발 등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통합 돌봄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현재 치매 등이 대표적 사례인 복합욕구자(주거‧의료‧요양‧돌봄)의 통합관리 방안이 여전히 정립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돌봄은 하나의 사업이 아닌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통합적 제공체계 구축이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노인의 재가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요양,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연계가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현재 통합돌봄에서 의료와 장기요양과의 관계설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연계체계 등의 정확한 구상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김승연 연구위원은 “통합돌봄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급여로 퇴원․퇴소 환자에 대한 단
기회복서비스 또는 통합재가급여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런 서비스가 의료와 요양, 통합돌봄의 연계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주요과제로 의료와 요양의 제도적인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요양은 단일보험자(공단)에 의한 사회보험(건강·요양)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의료공급자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의료·요양 신규급여개발과 함께, 비급여의 복합적 개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료와 장기요양 간의 연계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통합돌봄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인 뿐 아니라 만성질환의 부적절 관리군을 포함한 예방적 관리군, 장애인, 정신질환자, 미충족 돌봄 및 의료욕구자를 포함할 때 전 국민의 약 10-11%가 지역에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통합돌봄의 정보와 연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현진 연구위원은 “공단은 통합돌봄의 제공기반의 공공성 구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운영 모델을 제공하고 원가분석 등 공단의 노하우를 통해 제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와 요양 제도의 연계체계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합돌봄의 운영의 큰 틀을 하루 빨리 확정시켜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