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지난해 반짝 증가했으나, 올해 또 다시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부터 치매전담형 기관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놔 기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목표했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분포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210개였다.
치매전담형 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돼 있다.
2016년 처음 도입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첫 해에는 25개로 시작했으며, 이듬해인 2017년에는 42개로 늘었다.
2017년 말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2020년까지 1,451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목표에 비해 기관 확대는 지지부진한 편이다. 2018년에는 75개, 2019년 175개,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210개였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자원과 인력 투입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지난해 다양한 정책 지원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22년까지 입소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치매전담시설 1실당 정원 12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수 2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완화 등이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 지난해에는 1년 동안 기관 수가 전년 대비 100개나 늘었으나, 올해는 7월 말까지 늘어난 기관 수가 35곳에 불과하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으나, 여전히 민간 부문에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참여가 부진하자 정부는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2022년까지 344개소까지 늘릴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이 기관 수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중요한 키가 될 수 밖에 없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질환에 특화돼 있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입소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를 앓는 노인의 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치매환자를 전문으로 돌볼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치매전담형 기관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민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