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치매국가책임제도 영향?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치매국가책임제도 영향?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8.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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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정책 영향 확대 속에 치매정책 참여 요구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치매국가책임제까지 여파 확대가 우려된다. 

첩약 시범사업으로 한방첩약이 정책 제도권으로 포함되면서, 한의계가 정책 참여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한의계는 치매국가책임제 참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 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등 추가적 정책 참여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힌 만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한방첩약 시범사업 등에 따라 한의계의 의료 정책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등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한의계는 치매국가책임제 참여를 지속 시도한 바 있다. 국회 공개토론회는 물론 복지부에 일반 한의사가 치매진단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치매 치매 진단 등에서 기존 도구를 대체할 만큼 정교한 수준의 효과성을 입증치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의료계 단체들 역시 지속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참여를 반대했고, 지자체 한방치매사업 등도 지역의사회 등의 꾸준한 반발에 부딪힌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미 의료계는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연대를 진행 중이다. 첩약 건강보험 이후 추가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서다. 

지난달 17일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의학회, 약학회, 의학한림원, 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전문가 단체가 모인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한의계의 정책 참여 의지는 상당히 높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치매국가책임제 참여 기대의 뜻을 내비쳤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국민 요구도가 높은 한의약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등 참여보장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치매 관련 전문가들 역시 한의계의 의료 정책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점차 약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한의계의 정책 참여가 확대될 수록 기타 정책의 참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과학적 검증 등을 최우선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고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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