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매정책, 생애말기·소수그룹 등 세부 전략 '부재'
국내 치매정책, 생애말기·소수그룹 등 세부 전략 '부재'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8.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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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경기도 현황 분석 연구 보고서

국내 치매정책이 치매환자의 생애말기나 소수그룹 등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이나 지역사회 기반 구축에 더 힘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치매국가책임제 경기도 현황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치매 정책을 분석해 국내 정책과 비교한 내용이 담겼다.

경기복지재단은 치매국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중인 나라 중 유럽 6개국, 아시아 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북미 2개국을 선정해 자료를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오랜 기간동안 치매국가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춰봤을 때 일부 정책에는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다.

◆치매 경로에 따른 정책 마련= 우선 국내 치매 정책에는 조기검진, 진단 후 이용 경로에 대한 정책들이 담겨있지만 급성기나 생애말기에 대한 대응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진단 후, 병원 치료 후, 생애말기 등 각 진행단계에 딷른 돌봄을 전문화했으며, 일본도 예방·초기·급성악화·생애말기를 구분해 경로에 따른 개입을 설정하고 있다.

각 경로 단계에 따른 개입이나 돌봄 구분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스코틀랜드, 호주, 캐나다의 경우 생애말기에 대한 대응을 주요 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재가 치매돌봄 지원 강화 필요= 치매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지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시설입소를 늦추고, 재가 치매돌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스코틀랜드는 치매 임상 코디네이터를 비롯해 지역사회 연결, 환경적 대응, 수발자 지원, 인간중심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돌봄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돌봄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이를 위해 돌봄 경로마다 치매환자와 가족, 수발자의 생각과 욕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돌봄에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호주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접근성, 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경로로 돌봄 접근성을 제공한다.

독일은 돌봄 가족의 부담 경감과 돌봄 기술 향상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케어와 업무밸런스 조정을 위해 돌봄 시간 및 가족 돌봄 시간에 관한 법적 규정도 마련했다.

◆지역사회 기반 구축= 치매환자가 노출되기 쉬운 급성질환, 섬망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치매 친화적인 거주환경, 원활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지역사회 기반 구축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 호주, 일본, 미국에서는 급성기 병원 이용과 관련한 의료진의 치매인식 증진과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소수그룹에 대한 치매 전략= 이민자나 젊은 치매 등 다양한 소수 그룹에 대한 정책도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각 소수 그룹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매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소수 민족, 다운 증후군 등의 취약 집단을 위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일본은 연소성 인지증의 경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다.

◆연구 역량 강화= 치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 돌봄, 지원체계 등 다양한 연구 지원이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 캐나나, 일본 등 대부분 나라가 치매 연구에 대한 지원을 치매 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치매 관련 연구 우선순위 설정을 주요 정책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저널에 실린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아일랜드는 임상적 연구만이 아닌 비임상적 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환자 자립지원을 위한 기술 연구, 독일은 재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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