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치료와 농촌지역 혁신을 위한 케어팜(care farm) 활용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형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복지와 농촌혁신의 결합이 이뤄진 케어팜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고려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형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를 통해 충북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황윤민 교수는 ‘케어팜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케어팜의 거버넌스 구축의 성공 사례인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과 벨기에 푸른 농장의 거버넌스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 체계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지역특성, 구조, 운영방식과 전략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케어팜 거버넌스는 치료중심 정부주도형으로서 사회 지원법 하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집중해 발전됐다. 

반면, 벨기에 케어팜 거버넌스는 지자체 주도의 농업중심 참여촉진형으로 지역 내 농업 협동조합,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 사례의 가장 큰 차이는 치료중심 정부주도형과 농업중심 참여촉진형 거버넌스 형태라는 점이다. 국내에 주는 시사점도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점을 비교하면, 국내 도입의 경우 설립 목적별로 맞는 형태를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네덜란드 사례를 볼 때 케어팜을 통한 치료효과를 증진이 중요한 경우 복지부 중심의 정부 의료체계의 일환으로 케어팜 구축이 효과적이라는 평이다.  

이 경우 케어팜에 대한 교육 지원과 관리 감독 역시 정부 기관에서 진행을 맡는다. 

벨기에 케어팜의 경우 농촌지역혁신 촉진이 중요한 경우 지자체의 경우가 적합하다는 해석이다. 농업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농장들과 협동조합, 의료 복지기관들이 쉽게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케어팜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지원 규모에 있어 벨기에 케어팜이 네덜란드 케어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주정부 지원 아래 활성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케어팜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 및 인력수급 체계와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케어팜 모두 케어팜 연맹이나 녹색치유센터를 통해 농부들의 돌봄 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케어팜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 ▲케어팜 인증제를 통한 대형유통 마트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 ▲케어팜의 사회적 가치 브랜드화 ▲수익모델 확보 통한 정부 예산 의존도 하락 등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황윤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회가 케어팜을 어떻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로 관심이 큰 케어팜의 구축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거버넌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