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매신탁 중요성 확대…해외 신탁은 정형화 탈피 발전
국내 치매신탁 중요성 확대…해외 신탁은 정형화 탈피 발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7.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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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의사결정 보호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 가능

치매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신탁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다양한 해외 활용 사례도 조명되고 있다. 

해외 신탁의 경우 이미 단순한 정형화 구조를 넘어, 개인의 필요에 맞도록 계약하는 유연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국내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주택금융이 발행한 ‘고령화 관련 해외 신탁 사례조사 및 신탁형 주택연금’에 따르면 해외신탁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나오고 있지만, 해외에 비해 활용 방안 등 다양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신탁은 재산권을 가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운용하도록 하는 삼자 간 법률관계를 기반으로 한 제도를 말한다. 

신탁을 설정함으로써 치매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금융사기 등으로 자금이 유용되는 사례나 비정상적인 인출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는 2018년 14.8%에서 2067년 46.5% 수준까지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먼저 영미권의 경우 이미 단순 신탁의 개념을 넘어 개인의 필요에 맞는 형태로 발전하는 중이다. 고령자들의 유산상속에 따르는 복잡한 검인절차의 생략과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단순 고령화와 치매 등의 우려 방지를 넘어 다방면에서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정책적으로 신탁을 통해 고령화 문제와 경기부진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증여 방식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층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 중 약 65%를 보유하고 있어, 신탁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상속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큰 상태다. 

실제 일본 신탁시장은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급속하게 성장하며 GDP대비 신탁시장 규모가 2001년 49.4%에서 2019년 216.2%까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환자 증가 등에 따라 일본과 비슷한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유연성이 큰 구조다. 고령자의 주택연금의 경우 최대 3명 이상의 가입자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대표적 사례다. 

또 기대여명 연장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이 함께 노인층에 속하게 되는 노노(老老)시대에 대비해 노인이 된 자식의 유산까지 고려하는 제도로 발전된 것이다. 

해외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신탁제도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도 고령화 진행 속도와 고령문화, 가족 제도 등의 변화에 맞춘 신탁제도의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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