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올해부터 시작된 치매안심센터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진단이 큰 문제없이 현장에 정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업무 과중을 예상했던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근무자들의 민원 없이 현장에 잘 적용 중이며, 치매고위험군 관리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센터별로 수행 체계는 모두 갖춰졌지만, 코로나 등으로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아 6월 말부터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예정이다.
17일 복지부 치매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진단이 치매고위험군 관리와 함께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안심센터에서 받는 것으로 변경토록 권고한 바 있다.
고령운전자에 대해 전문의 진단 없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선정, 중복된 치매선별검사로 인한 검사결과 왜곡 등 교통안전교육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의무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안심센터에서 등록 관리중인 75세 고위험군 중 운전자는 전부 대상군에 포함되는 것이다.
과거 안심센터에서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진단이 실시되지 않던 당시에는 등록된 치매환자의 수시적성검사 누락이 다수였지만, 제도개선 이후 등록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제도 개선 이후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명단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무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센터에서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진단 수행 권고에 따라 안심센터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는 모두 갖춰졌으며,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로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아 빠른 시일 내 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 75세 이상 치매고위험군 관리 시 고령자운전 관리도 함께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