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다방면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와 치매의 상승 등으로 고령 교통사고 비율과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반납 이후 지원책을 늘려 활성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최근 경찰청과 지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의 확대와 우수 정책 확산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수립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제도화를 위한 목적이다. 총 예산은 13억9,200만원이다.
이에 최근 천안시 등 총 59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결정됐으며, 지속적인 제도 확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11월말 기준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3,257만명 가량이다. 이중 64세 이상은 379만 명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74세 이상은 91만7813명으로 2.7%다.
고령자가 야기한 지난 2018년 사망사고 비율은 전체 3,781건 중 843건으로 22.3%에 해당됐다. 매년 비율도 상승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해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면허 자진반납 지원 등 사고 감소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각 지자체의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 확대도 고무적이다. 다만 지역별로 자진 반납 기준이 다른 것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최근 충남 보령시는 운전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제정조례안 입법을 통해 만 70세부터 74세까지 연간 1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반납 시 5년간 1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이후는 지역 상품권으로 대체해 지급하는 방안으로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70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포항시는 75세 이상 반납자에게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들이 교통비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단순 금전적 지원제도 이외에도 늘어나는 고령자와 치매환자 등 교통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