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75곳 불과..."확충 지지부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75곳 불과..."확충 지지부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3.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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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실 대비 급여 확대에도 기관 참여 미미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1,400개 이상으로 확충하려는 계획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시행한 지 2년이 넘도록 계획했던 기관 수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총 175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훈련받은 전담 인력을 배치해 치매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치매전담형 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돼 있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치매 노인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2년까지 기관 수를 1,451개까지 늘린다는 것이 정부 목표였다.

2018년과 2019년 2년이 지났지만 기관이 늘어나는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42곳, 2018년 75개, 2019년 175개로 늘어나긴 했으나, 당초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년 동안 약 400개 가량의 기관이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신규 편입돼야 했으나,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개설하는 치매전담형 기관에 대해 한시적 지원금을 주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또 일반실 대비 치매전담형 기관의 급여 비용을 약 25% 가량 높게 책정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일반실 대비 높은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면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당장 확충 기관 수를 수정하거나 정책적인 지원을 늘릴 계획은 없어 보인다.

날로 늘어나는 치매 노인들을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크게 늘릴 필요가 있는 만큼, 기관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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