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우선 실천하겠는 방침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실현 청사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를 국가가 돌보겠다는 명분에는 반대가 없지만, 국가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결정과 추진은 오히려 치매관리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치매 관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일본 등의 사례에서 반면교사를 삼아, 점진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선진국의 치매관리체계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역시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맡고 돌봄은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지역사회 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치매환자는 지난 2014년 기준 85만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77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5년에는 치매환자가 114만명으로 늘어나고 2051년에는 약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치매진단율은 현재 50% 정도로 저조하며 치매전문가도 부족한 편이다. 사회적 돌봄은 대부분 가족들의 간호에 의존하고 있으며,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치매관리제도는 ‘치매 내비게이터’다. 몇 해 전 영국 뉴캐슬 지역에서 도입한 치매 내비게이터 제도의 핵심은 치매 환자, 가족, 간병인과 함께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퇴원 후의 계획을 미리 세워, 계획대로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가 퇴원한 후 가정에서는 어떻게 간호하고 지역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보살필 것인지 돌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또한 영국 노인 권익단체인 ‘Age UK’는 가족간병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과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닥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간병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문제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가족간병인 휴가제도 등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노인 인구비율이 26%가 넘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이고 치매 인구는 2015년 현재 345만명에 이를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치매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대에 소규모의 주간보호센터와 그룹홈 제도를 도입해 치매 노인들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치매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에는 자립생활지원프로그램(Independent Daily Living Support Program), 2000년에는 성년 후견인 제도(Adult Guardianship System)를 각각 도입했다.
2012년에는 ‘치매를 위한 국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13~2017년을 사업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오렌지플랜’으로 명명됐고, 이로써 치매 대책을 일본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오렌지플랜은 △치매발병 과정 정립 △치매 조기 진단 및 예방 △치매환자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된 보건의료 및 사회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가족 간병인에게 추가적인 지원 제공 △젊은 치매 환자 지원책 강화 △인력자원 개발 등의 7가지 목표를 세웠다.
또 지난 2016년에는 기존의 5개년 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치매 실행계획인 ‘신 오렌지 플랜’을 만들었다.
일본은 ‘신 오렌지 플랜’을 통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이며, 이런 치매 친화마을의 활동가들을 2017년까지 80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 치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계획이 치매돌봄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치적 선전에 그쳐 지속해서 시행되지 못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해당 분야 연구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시각에서 정부계획이 점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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