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대란 막을 요양사업…민간기업 진입 장벽 완화 ‘필요’ 
치매대란 막을 요양사업…민간기업 진입 장벽 완화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1.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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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약 완화 검토와 투자비용 지원 등 다수 제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소진 문제에 직면하면서 민간기업의 요양 사업 진출을 위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이 여러 문제에 직면한 만큼 공적 부담 해소를 위해 민영 부분의 참여를 늘려 민간 요양사업과 간병보험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 영역의 경우도 치매환자 수 만큼 간병시장이 확대될 경우 2018년 대비 오는 2050년에는 최소 4배 수준으로 간병 시장이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험연구원 강성호, 김혜란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요양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간기업의 진입을 위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제약 완화를 검토하고, 초기 투자 비용과 경영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요양사업에 민영이 진출하기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수요 측면의 제약은 서비스 욕구가 복합적이고 간병 인식이 낮아 재무적 준비가 부족하며, 가족 부양에 의존해 수요가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리스크 부담, 평판리스크, 기타 인력관리, 정책 방향, 사업성격의 한계 등이 있다. 이에 공급에 따른 수익 창출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연구원은 제약 사항과 한계점을 극복키 위한 개선안도 제시했다. 먼저 정부의 시설소유와 경영의 이원화를 통해 시설 투자비를 낮추는 방식이다. 

또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도 BTL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원리금임차방식(BTL: Build-Transfer-Lease)으로 민영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투자 재원 마련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BTL 사업은 기존에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됐는데, 영리기관 등도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요양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정부 정책지원 ▲요양사업 평가 통해 우수 업체 지원(법인세 감면 등)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한 장기적 수익률 제고의 가능성 검토 등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해외주요 국가…공공영역 부족 어떻게 해결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인 일본은 민영 부문의 참여를 권장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과 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보험 산업에서 요양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지만 요양서비스 공급자로서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의 경우는 간병보험과 관련해 고령자 본인부담을 증액하거나 보장범위와 한도 조정 등 민영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치매-간병 예방사업, 간병생활 지원, 환자보호, 간병식사 등에 대한 민영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 일본은 요양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와 사회 보험료가 절반씩 부담하고, 시장 메커니즘 도입과 민영화 촉진을 통해 요양서비스에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향후 요양산업의 민간영역의 진출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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