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내년에는 신규 정책보다 현행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다양한 민원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데 따른 것이다.
2020년에는 치매 관련 정책의 기본적인 큰 틀은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그동안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치매쉼터를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다.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아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된다.
또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늘어난다. 사실상 종일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는 셈이다.
최대 이용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두 배로 연장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지역 제한 완화= 그동안 주민등록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던 지역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주민등록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지속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조치다.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될 예정이나,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는 것은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그동안 공공후견을 받을 치매환자 발굴과 후견자 관리는 모두 치매안심센터의 몫이었다.
하지만 후견인의 관리는 각 지역의 광역치매센터 담당으로 바뀌며, 이를 통해 업무가 세분화된다.
치매안심센터는 피후견자 발굴, 광역치매센터는 후견인 양성과 관리를 맡게 된다. 치매환자와 후견인의 매칭도 광역치매센터가 담당한다.
후견인 활동비와 양성교육비도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가 부담했으나, 정부 부담으로 변경된다.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서비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다.
이를 개선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진행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보완사항을 점검해 확대 시행된다.
◆치매노인 통합돌봄 서비스=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치매노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구축된다.
커뮤니티케어를 진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고 노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도록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될 예정이다.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 단가 인상=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도 현행 제곱미터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도 완화할 계획이다.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을 현행 3년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첫 연구비 집행=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가 본격 진행된다.
오는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 예방부터 치료, 돌봄까지 전반적인 연구가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첫 해로 복지부와 과기부가 총 59억원의 연구비가 투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