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결산] 치매 관련 신규 정책 다양...성과는 글쎄?
[2019년 결산] 치매 관련 신규 정책 다양...성과는 글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12.27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부 개소·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등 관심

현 정부가 치매관리를 정부의 중점 관리 정책에 포함시키면서 해마다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결실을 봤다.

올해도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안심병원, 치매극복연구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확정됐다.

그 중에서는 치매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정책도 있었으나, 일부는 아직 관심 밖에 있는 사안도 있다.

디멘시아뉴스가 치매와 관련해 올 한해 주요 정책들을 꼽아봤다.

◆치매안심센터 전부 개소=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전부 개소됐다.

치매안심센터는 그간 상담, 치매선별‧진단검사 실시,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쉼터,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공공후견 사업,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등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전체 치매환자(79만명)의 57.6%인 45만5,000명을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심층상담(383만건), 선별검사(425만건), 진단검사(33만건), 사례관리(7만4,000건)의 사업운영 성과를 거뒀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전문인력 채용 문제와 지방과 도시 간 서비스 격차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후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에 지정되는 곳이 나왔다. 첫 지정된 곳은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다.

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곳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전문병동 등 치매환자 전용 시설과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치매전문 의료인력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어 관리가 기존보다 까다로워 졌다.

첫 병원이 지정된 이후 순차적으로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과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이 뒤이어 지정됐다.

다만 아직까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도, 별도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치매안심병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지난해 시범사업을 마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 제도를 통해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겪는 65세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 자신의 사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경우 나라에서 후견인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났으나, 실제 후견을 받는 노인의 수는 약 40명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와 올해 교육을 통해 400명의 후견인이 양성된 것과 비교해 저조하다는 평가다.

원인 중 하나가 피후견인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만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예산 확정= 정부가 1조원을 넘게 투자하려고 했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해 확정됐다.

확정된 예산 규모는 2,000억원 정도로 최초 배정한 예산의 2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 예산은 내년부터 9년에 걸쳐 예산이 집행된다.

구체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보면, 치매 원인규명 451억원, 예측 진단기술 600억원, 치매 예방·치료기술 810억원 등 총 1987억원 규모다.

정부가 이를 통해 세웠던 목표는 ▲2030년까지 치매발병 평균 5년간 늦추기 ▲환자증가 속도 50%까지 줄이기 ▲글로벌 치매 시장 점유율 5%까지 확대 등이 있다.

축소된 예산 만큼 달성해야 하는 목표도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편= 치매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병원의 수가 체계 개편도 확정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체계를 7개에서 5개로 개편하고, 일당정액수가 수준,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구간과 본인부담상한금액의 지급방식 등이 개선된다.

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편은 무의미한 장기 입원을 막고,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케어와도 맞물려 있는 정책이다.

상당수 요양병원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 변화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개시= 치매환자나 고령의 노인,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됐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진행되는 서비스는 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경로당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 돌봄터’ 운영, 효자손 플러스 집수리 사업 및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운영,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 시행 초기여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한 축이 될 왕진서비스 등은 시범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지만, 여전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됐다. 우선 시행되는 곳은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곳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19년에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9년 약 1,700여 명에서 2022년 약 1만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