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에서 국립중앙의료원(National Medical Center, NMC)의 중앙치매센터 위탁처 선정을 놓고 사전 내정설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뜨겁다.

이미 복지부 내부 논의를 통해 NMC 위탁이 사전에 결정됐고, 형식상 분당서울대병원과 선정심의를 위한 경쟁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NMC는 기존 위탁 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에 비해 복지부가 제시한 선정 기준에 크게 부합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NMC의 중앙치매센터 선정을 놓고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심사위원회 직후 미리 작성된 보도자료 배포?

복지부의 사전 선정 논란은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 프리젠테이션(PT) 발표 종료 후 급박하게 이뤄진 보도자료 배포 시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PT 발표가 끝난 직후 마치 사전에 미리 보도자료가 작성된 것처럼 선정 결과가 빠르게 언론사에 배포됐다”며 “사전에 내정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PT 발표가 끝난 직후 급박하게 결과 발표가 이뤄졌고, 내부 PT 발표도 NMC 측이 분당서울대병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치매센터 심사위원회는 11월 22일 14시부터 16시까지 서울청사 스마크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보도자료 배포는 같은 날 17시 5분 경에 복지부 출입 기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요일 늦은 오후는 업계 관례상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사처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자료 배포에 크게 선호되지 않는 시간이기도 하다. 

즉, PT 발표 직후 1시간 만에 위탁기관이 결정되고 보도자료 배포까지 일사천리로 빠르게 이뤄져 지나치게 빠른감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 vs 국립중앙의료원…누가 우위?

복지부가 제시한 선정 기준 충족도를 봐도 국립중앙의료원 선정에 의문을 제시하는 의료계 관계자들이 다수다. 

2차례 중앙치매센터 위탁을 맡았던 분당서울대병원의 위탁을 끝내고, NMC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복지부가 제시한 선정 기준은 기관 역량 분야에서 ▲인적 구성 및 운영 방안 ▲시설·설비·공간 마련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적 ▲치매분야 진료-연구 업적사업 추진 의지(사업 이해도) ▲비전 및 기대 효과, 업무 수행 능력이다.
 
운영 계획에서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실현 가능성 ▲협력 기관 및 자원 활용·연계 등이 제시됐다. 

중앙치매센터는 지난 2012년 치매관리법 제정 후 의료기관에 위탁돼 운영을 시작했다. 사실상 분당서울대병원이 연이은 운영을 하면서 다수 경험과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중앙치매센터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치매사업의 관리와 기술지원을 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연구, 치매관련 종사자 교육, 치매등록통계사업, 인식 개선 등을 수행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12년 치매관리법 제정 이후 위탁을 2회 연속 맡았고, 지난 2017년 위탁기관에 선정되면서 중앙치매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 예산으로 매년 총 31억9,600만원을 복지부에서 지원받았다.

복지부의 치매 관련 기관 위탁 등을 수차례 맡은 대학병원 교수인 의료계 관계자도 이번 선정을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NMC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아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보다 사업 수행능력이나 인프라 등 다수를 비교해도 크게 앞서는 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 위탁에 대한 운영 경험과 기타 제반시설 등 인프라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단순히 비교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선정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앞서 3년 전 진행됐던 분당서울대병원과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중앙치매센터 위탁 선정 경쟁을 보면 당시 복지부는 사업의 연속성을 이유로 분당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의 연속성을 중요시 여기던 복지부가 돌연 이 같은 이유를 버리고 분당서울대병원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를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NMC를 선택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분당서울대병원과 업무협력이 원활하지 못했고, 치매 정책 관련 공조와 자료 생산 등 복지부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점을 변경 이유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NMC 밀어주기? 코드인사 논란과 연결

먼저 디멘시아뉴스가 NMC측에 중앙치매센터 신청 배경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1월경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관련 사항에 대한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사실 NMC의 이번 복지부 위탁기관 선정을 두고 쉽사리 답변을 내놓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 선정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최근 중앙심뇌혈관센터가 사전에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복지부 위탁기관 선정 과정을 놓고 잡음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정을 두고 현 NMC의 의료원장인 정기현 원장이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친정부 인사로 의료원장 내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도 이유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중앙치매센터 선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혹이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중앙치매센터 NMC 선정 논란 실력으로 증명해야”

일각에서는 NMC의 중앙치매센터 선정이 국가사업의 방향과 충실성, 치매분야 진료-연구 업적사업 추진 의지 등이 높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치매정책 관련 연구 분석에서 복지부 기대치를 충족치 못했기 때문에 복지부 산하 기관인 NMC의 경우 원활한 업무 협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결국 전후사정을 보면 이번 선정을 통해 NMC가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치매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두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어찌됐던 앞으로의 운영이 더 중요해 보인다”며 “결국 눈에 보이는 성과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과 국가 치매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치매센터 위탁처가 변경된 만큼 복지부와 NMC는 치매정책의 발전으로 선정 이유를 증명해야 할 숙제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