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기요양기관 치매 대응 체계 마련 필요
모든 장기요양기관 치매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0.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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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책과 서비스 치매 노인과 가족 욕구 미충족"

치매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매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요양인정자 절반이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규모로는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모든 기관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 지원 현황과 과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 연구원은 현행 정책과 서비스만으로는 늘어나는 치매 노인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이를 위한 해법으로 요양기관 치매 대응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치매에 대한 종사자의 이해와 지식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서 치매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관련 교육의 대상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요양보험발전을 위한 과제로 치매노인의 신체-인지기능 상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확대도 주장했다. 

양적으로 확대된 치매 노인의 규모와 신체·인지기능이 각기 다른 상태의 노인이 혼재됐기 때문에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위원은 정확한 욕구 파악과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다만 장기요양의 인력 배치 기준 강화는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경증치매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재 요양보험은 제도 도입 당시보다 경증 치매 노인의 비율이 높아졌다. 경증 치매 노인은 신체·인지기능이 모두 악화된 중증 치매 노인과는 특성과 욕구가 다르다. 

경증 치매노인의 신체·인지기능 저하 지연관리는 치매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지원 정책은 증가하는 치매 노인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초로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가 다양한 치매 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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