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을 연구하는 서울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치매관리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키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증치매와 중증치매-생애말기로 나눠 각 사안별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정책개선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 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치매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치매…대상층부터 센터명칭, 의료기관과 경쟁 지적

먼저 치매안심센터 인력대비 인지저하 어르신 및 조기 치매어르신의 급격한 증가가 문제로 지적됐다. 

오는 2040년 치매환자가 12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독거, 손자녀 가정 등)을 중심으로 한 조기선별검진과 사례 관리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관 이용자 대부분 가족중심의 사회적 지지가 높고 건강행태 관리가 잘 이뤄져 기관 이용에 배제된 어르신 중심으로 정책 재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주요 실행방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복지과, 복지관, 시립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취약계층 가구의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초 인지저하 또는 치매발견 이후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거의 없고, 있어도 어디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상담 콜센터 운영과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치매의 이해 및 치매어르신 대응교육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치매낙인 효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센터 명칭을 '뇌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만 65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의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안심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은 치매 낙인효과가 없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안심센터와 지역 의료기관의 경쟁구도를 유발하는 정밀검사(CERAD-K, SNSB)의 선별적 제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저소득층 이외에는 선별검사(MMSE) 이후 정밀 및 원인확진 검사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연계 시 개인정보 동의하에 안심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 시설, 의료기관 등에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치매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판정위원회에 안심센터 담당자의 참여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데이케어센터의 대기열(Waiting list) 문제 ▲치매중증화에 따른 보호자 우울, 심리적 요양부담 증가  ▲센터 접근성 문제(도보 방문가능 노인비율 39%) ▲치매 어르신 사회활동 공간 및 치매가족 정보교류 공간 필요 등도 지적됐다. 

제언된 해결책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내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도 활용 ▲센터 방문주 보호자 대상 우울검사, 요양부담평가, 신경정신행동검사, 치매태도평가 실시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대상 센터 셔틀버스 운영지원, 단기보호시설 설립 인센티브 부여 ▲지역사회 내 치매카페 운영 지원(컨설팅, 식비 보조금 지원 연간 운영비의 10% 수준) 등이다. 

증증도가 높은 기관의 치매 종사자들일수록 제공 서비스의 효과성 평가가 낮은 문제도 지적됐다. 효과성 저하 원인은 종사자 전문성 부족으로 분석했다. 

해결 방안은 자치구 안심센터를 통한 데이케어 요양보호사(경력별) 교육(서울형 인증기준 추가)과 서울광역치매센터와 서울대병원 협력을 통한 시군구 치매협력의사 양성 프로그램 등이다.

협력의사 양성 프로그램의 포함과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에도 내과, 치과 등 일차의료의사 중심으로 진행이 제시됐다. 

▲증증치매-생애말기…전문기관 부족 및 인력전문성 부족 등 문제산적

증증치매와 생애말기의 경우 전문기관 부족과 관련 인력의 부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시설부족으로 대기열이 길고, 적정 인력수준을 유지하는 시설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주요 원인은 요양보호사 부족과 신뢰받는 시설 부족 등이다. 또 보호사 중 조선족 비율이 높아 소통이 어려워 결국 가족에게 간병 부담이 전가된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공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중 공립요양시설의 비율은 16.3%로 전체 요양시설정원 22.7%에 그친다.

연구원은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시립과 구립 노인요양시설을 확충을 제안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책이 가능한 공간 확보가 중요하며, 조건이 충족되는 자치구 외곽 지역을 활용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로구, 중구 등은 공공노인요양시설에 요구가 높지만 도심지 특성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활용한 시설의 확충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증 치매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렵고,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커 입소 결정에 갈등이 있다고 지적됐다. 

해결 방안으로는 안심센터 상담을 통한 지역 내 우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형 인증기관의 확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더불어 대중매체를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치매 어르신과 더불어 사는 모습의 지속적 제시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치매인식 미흡 ▲치매 전문병원에 대한 요구 존재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가정 대기기간 중 발생하는 배회에 대한 두려움 ▲노인요양시설에서 삶이 마감되는 인권문제 대두 등도 문제로 꼽혔다. 

해결 방안으로는 ▲안심센터를 통한 노인요양시설(경력별) 교육(서울형 인증 기준 추가) ▲권역별 시립병원에서 치매전문병상 확대 운영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경찰서, 소방서, 편의점 등 치매의심 신고체계 구축 ▲서울시립병원 종말기 완화의료 제공 및 병상확대 운영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치매관리 문제가 지적된 만큼 정책 반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도출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조사 분석해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