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인지검사에 대한 지원금 확대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이 확대되면 병원에서도 신경인지검사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14일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신경인지검사 지원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지자체들과 시기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고시나 법령 개정 사항이 아닌 지침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어 지자체와 협의만 끝내면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받은 노인들 중 치매 고위험군을 선별해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까지 시행하는 곳은 무료지만, 일부 센터에서는 자체적인 검사를 할 수 없어 협약병원 등을 통해 선별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진단검사를 병의원에서 받게 될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진단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며,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 그 외 병·의원에는 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병·의원 기준으로 신경인지검사의 한 종류인 SNSB를 할 경우 15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8만원을 초과하는 7만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이 비용을 15만원까지 확대해 진단검사를 병·의원에서 받더라도 환자 비용 부담이 없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2018년 진단검사 사례는 총 10만7,000건이었다. 이 중 3만6,000건이 병·의원을 통해 진단검사를 수행한 사례였다.
지난해 지원금 수준은 약 29억원 가량이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된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5억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배정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충당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진단검사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될 경우, 병의원을 통한 검사 인원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 중 추가 비용을 원치 않는 환자 중 일부는 검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경인지검사 지원금이 확대될 경우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