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향후 치매검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경인지검사 지원금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노인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도 운영된다.
29일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관들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역 중심축(허브)인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추진 중이다.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177개소는 공간·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79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현재 상담․검진․치매쉼터 등 치매어르신 대상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256개)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분소형 센터는 보건지소 등 권역별 시설을 활용해 진단, 쉼터 등의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협력해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예방·관리 서비스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도 2022년까지 344개를 신축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시설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를 2022년까지 10만8,000명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법령 개정과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연계체계 구축할 계획도 세웠다.
치매검진 비용을 더욱 줄이기 위해 병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하게 된다.
현재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149개 기초자치단체의 치매 어르신·가족들도 치매안심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경증 치매 어르신도 피후견인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의 나이 제한기준을 폐지하게 된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지역(256개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구축 완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 강화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