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방안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수가 신설 등 포괄적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여 연구 결과에 기대가 모인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올해 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연구자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며, 연구는 올해 내 완료해 결과를 내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요양병원 등에 대한 치매 가족상담수가나 치매 이외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었다.
실제 상당수 요양병원은 저수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곧바로 환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나타나 정부와 병원은 지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복지부도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우선적인 수가 신설 적용도 검토했으나, 특정 병원에만 한정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복지부는 최초 논의했던 신설 수가를 전체 요양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공립요양병원의 기능보강사업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되면 인력과 장비 보강을 비롯한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신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악화는 불 보듯 뻔 하다.
이에 공립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가 정한 규정대로 치매전문병동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일부 공립요양병원의 경우 시설 기준 등을 만족하고도 치매안심병원 신청을 꺼리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으면 더 높은 수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치매환자 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요양병원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현 상황에 머무를 경우 향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신설 뿐 아니라 요양병원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환자의 치료나 돌봄에 있어 현재 요양병원은 최전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